8월 19일,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가 제2차 회기로 일정을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분과별 토론에서는 4개의 ‘국가 목표 프로그램’(국가 차원의 중점 사회·경제 개발 계획)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2024년 토지법, 2023년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했다.

특히 통합 국가예산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 의원들은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 단순히 국가예산법과 공공투자법을 병합하거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보다는 공공 재원 관리 체계를 더욱 통일성 있고 유연하게 구축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예산 규율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부 해안 도시 하이퐁(Hải Phòng)시 국회의원단 소속 레 민 흥(Lê Minh Hưng)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법률을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이를 하나로 병합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현재 우리는 5개년 재무 계획과 5개년 중기 공공투자 프로그램 계획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국가 예산의 투자 지출에 해당하므로, 업무의 교차 및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률 병합은 필수적입니다.”

4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 하노이(Hà Nội) 의원단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체계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축소하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은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목표가 훼손되거나 취약 계층 및 낙후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권익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레 낌 아인(Lê Kim Anh)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인 대상자, 1개 서류, 다수의 맞춤형 정책’이라는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행하면, 정책의 중복을 발견하고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실제 수요에 맞춘 재원 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독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 파악, 우선순위 선정, 결과 평가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여성, 빈곤층, 소수민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향후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