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재판이란?
비공개 재판은 공개재판과 달리 모든 사람이 참관 할 수 없지만 구형 및 판결 결과만 언론에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비공개 재판에는 재판부가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그 관계인, 그리고 증인만이 참석할 수 있다.
- 비공개 재판은 어떤 법적인 지침을 따르는지?
2013 헌법은 ‘범죄활동 방지, 대중의 인식 향상과 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은 공개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기밀과 관련이 있는 사례의 경우 다음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첫째 미성년자일 경우, 두 번째로 비공개 재판을 통해 관계인의 사생활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다. 2015 형법은 2013 헌법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으며 비공개 재판은 허용되고 사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개 재판은 정부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거나,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어서 보호가 필요할 경우 허용되었다. 실례로 2014년 9월, 하노이 인민법원은 국가 스포츠 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된 강간 사건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의 비공개 재판 요구를 받아들였고, 희생자, 그 가족, 그리고 증인은 법정에서 비공개 되어 분리된 방에 앉아 재판 진행 상황을 참관했다. 따라서 비공개 재판은 희생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이며, 재판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국가 1급 기밀을 누설한 판반안부의 재판과 관련하여,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이 필요했다.
- 비공개 재판에서 판결은 어떻게 발표 되나?
국가기밀 보호와 관련해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판부는 2015 형법 제327조에 따라 사건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 구형 및 판결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번의 경우, 피고인의 이름과 구형 및 판결 결과는 공개토록 했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