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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WTO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

6월 12~15일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164개 회원국 무역장관 및 고위급 지도자들의 참석으로 제12차 WTO 각료회의가 열렸다. 응웬홍지엔 산업무역부 장관이 베트남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응웬홍지엔 장관은 WTO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WTO가 시대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해야하는 때라고 전했다.

장관은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은 각종 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며 베트남이 WTO 회원국들과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상품 및 원재료 공급망 보장과 더불어 다자간 체제 유지 및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응웬홍지엔과 함께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대표단에는 레티투옛마이(Lê Thị Tuyết Mai) 대사가 포함됐다. 레티투옛마이 대사는 유엔, 세계무역기구 및 제네바에 소재한 기타 국제기구에서 베트남 상임 대표로 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에서는 산업무역부, 외교부, 농업농촌발전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응웬홍지엔 장관은 연설에서 “베트남은 다자주의 시스템을 지지한다”라며 “베트남은 전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의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는 일부 문제점이 존재한다”라며 “이중에는 제11차 각료회의에서 규명한 내부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응웬홍지엔 장관은 “지금은 세계무역기구가 3가지 핵심 주축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혁신을 수행해야 할 때”라며 “현 시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변화와 새로운 요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날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보건, 환경, 식량 안보, 공급망 와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은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맞서야 하며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세계무역기구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홍지엔 장관은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은 효과적인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전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로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자주의 무역을 실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응웬홍지엔 장관은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다자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며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라며 “무역 및 투자를 도모하고 활성화하며 역내와 전 세계에 핵심 물자 및 원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베트남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계획이다”라며 “포괄적인 혜택을 유도하기 위해 힘쓰며 개도국 및 저개발 회원국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은 수산업 및 농업 보조금 등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협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며 “회원국들은 사안의 긴급성과 이해 관계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이중에는 국민들을 위해 식량 및 필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2차 각료회의와 함께 열린 무역 및 기후변화 논의에서 응웬홍지엔 장관은 “기후변화의 경감은 전 세계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라며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게 핵심 사안이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모두를 위한 삶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취약 계층을 보살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무역 활동을 비롯해 기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응웬홍지엔 장관은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선진국의 환경 기준을 개발도상국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웬홍지엔 장관은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무역 장관들을 결집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 뿐 아니라 역내 협력 프레임워크 및 국가별 양자 협력 체계 내에서 협력과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응웬홍지엔 장관은 농산품을 수출하는 19개국으로 구성된 케인스 그룹(Cairns Group) 회의에서 “3개 사안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첫째는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 및 국내 지원 내용 등이다. 이는 설탕 및 기타 필수 농산품과 같은 중요 원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농업에 적용하는 특별 보호 조치다. 이로 인해 농산품 무역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최근 지정학적인 긴장과 공급망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취한 조치다. 이는 세계 식량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응웬홍지엔 장관은 제12차 각료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 및 양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중에는 유럽연합, 호주, 싱가포르 및 이스라엘과의 회의 등이 포함됐다.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이며 매 2년 마다 개최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12차 각료회의는 앞서 2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공공보건 및 환경을 비롯해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무역이 일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료회의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베한타임즈/함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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