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 잠재력

Open Development Mekong Analysis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간 57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국제 사회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개당 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베트남의 산림 면적은 약 9억9천만 ㎡으로, 향후 10년 간 최대 125만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 꽝 남(Quang Nam) 성 등 전국 23개 성·시에서는 탄소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남부 꽝남성에는 총 62만8천 헥타르 면적의 숲이 있어 연간 약 1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이 국제 사회에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꽝남성은 또한 전국 최초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요청했는데, 2025년까지 6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3대 주요 탄소배출권 무역 협정을 시범 이행하고 있는데, 이 중 2020년 10월 세계은행 산림탄소 파트너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체결한 온실가스 감소 지급협정(Emission Reductions Payment Agreement, ERPA)이 있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까지 북중부 6개 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030만 톤을 감축해 최대 515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리프 연합(LEAF Coalition)의 수탁자인 산림금융기구(EMERGENT)와 의정서를 체결하여, 베트남이 2022~2026년 기간 동안 중남부 및 중부 고원지대 산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515만 톤을 LEAF 및 EMERGENT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은 해당 조치를 통해 약 5150만 달러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에 대한 기대

현재 베트남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권 인증제도가 없어 서류 일체 및 프로젝트 승인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판매 및 양도까지 모두 해외 포컬 포인트(focal point)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산림소유자들이 재정 관리 메커니즘은 물론 탄소배출권 실제 소유 및 거래 여부 확인, 배출가스 감축 인증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1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의정 Decree 06/2022/ND-CP을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2020년 환경보호법 제91조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제92조 오존층 보호 및 제139조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 및 발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다. 해당 법령은 또한 기업들에게 시장 운영에 대해 안내하는 동시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공식 출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지닌다.

베트남 탄소시장 및 배출 감축 목표 간 연계성

COP26에서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실행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에너지, 농업, 임업, 토지 이용, 폐기물 등의 분야 내 세부 전략 및 계획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공할 예정이다. COP26 2050년 넷제로 선언 이외에도 베트남은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글로벌 멜트다운 – 탄소배출 감소 약정,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공동 선언 등에 참여했다.

모든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상적 개발에 따른 베트남의 탄소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에 근거하여, 2050년까지 베트남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CO₂ equivalent) 14억95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억1천만 톤으로 80%,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이 4%, 농업이 1%를 차지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완화 활동은 시설, 공장 및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은 국내법 및 국제 협약에 따른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및 결제 메커니즘 이행에 기관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COP26 2050년 넷제로 선언 이후, 공약 이행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탄소시장 개발 관련 법령, 고시 및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이 필수로 여겨짐에 따라, 해당 사항은 베트남 국가 목표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에너지, 농업, LULUCF, 폐기물 및 산업 처리 부문에 대한 2021~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 조치가 확립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 방식은 국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원 혹은 파리 협정에 따른 신규 메커니즘 이행 등 두 가지로 규정된다.

국내 자원 부문에서 베트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국가 BAU 대비 9% 감소시킬 계획이며, 이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8390만 톤(이후 국가 BAU 수치는 전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산)에 해당한다. 이외 각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치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정치는 5,150만 톤으로 국가 BAU 대비 5.5%, 농업 부문은 680만 톤으로 0.7%, LUUUCF 부문은 930만 톤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부문은 910만 톤으로 1.0%,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부문은 720만 톤으로 0.8%를 차지한다. 다만 새로 개정된 NDC 시행안에는 국민기여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여율 9%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대응 메커니즘 이행안과 양자 및 다자 간 협약을 통한 국제적 지원을 받아 국가 BAU 대비 27% 수준(이산화탄소 환산량 2억5080만 톤)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추정치는 1억5580만 톤으로 국가 BAU 대비 16.7%, 농업 부문은 3260만 톤으로 3.5%, LUUUCF 부문은 2120만 톤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부문은 3320만 톤으로 3.6%, IP 분야는 800만 톤으로0.9%를 차지한다.

현 NDC와 비교하여, 국가 자율 운영 시나리오에 의한 NDC 개정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2030년 BAU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 및 감축률 측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2120만 톤(NDC 현행안 기준 6270만 톤, 개정안 기준 8390만 통), 디플레이션 배출 비율은 1%(NDC 현행안 기준 8%, 개정안 기준 9%로) 증가했다. 국제사회 지원이 25%에서 27%로 증가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기여율은 5260만 톤(NDC 현행안 기준 1억9820만 톤, 개정안 기준 2억5080만 톤)이 추가로 감소했다.

2020년 6월 기준 베트남은 CDM 집행위원회(EB)의 CDM 사업 257건으로 사업건수 전 세계 4위,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은 약 1억4천만 톤을 기록했다. 257건의 사업 중 에너지 관련 사업이 87.6%, 폐기물 처리 10.2%, 조림(造林) 및 재조림이 각각 0.4%,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당 부문과 관련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혹은 탄소 인증 감축량, Certified Emission Redution, CER) 시장 가격 폭락 이후 뒤늦게 등록되어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베트남은 EB가 발행한 CER 1800만 건만을 보유하여 전 세계 6위에 올랐다는 발표에도 반영되었다.

베트남은 또한 CDM 활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vities, PoA) 10건, 기 등록 VCS 프로젝트 14건, 기 등록 골드 스탠다드(Golden Standard) 프로젝트 4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PMR 적용 분야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폐기물 분야에서 기 등록 프로젝트 6건을 보유 중이나 건설 및 철강 분야에서는 등록된 CDM/VCS 프로젝트는 없다.

교토 민간 의정서(Kyoto Private Decree) 프레임워크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양자 간 배출권 청산 메커니즘(Bilateral Clearing Credit, BOCM, 이후 JCM), 산림 벌채 및 열화 감소를 통한 배출 감소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through Reducing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 메커니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7월 베트남은 “저탄소 성장 및 JCM 공동신용 메커니즘 구축(Low-carbon growth and building JCM joint credit mechanism)“ 양해각서를 통해 JCM 메커니즘에 가입했다. 해당 메커니즘의 목적은 1) 일본의 저탄소 기술, 제품, 시스템, 서비스 및 인프라 보급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2) 개발도상국 내 완화조치를 통한 온실가스 양적 감축 기여 및 선진국(일본)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 3)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과 같은 UNFCCC 목표 기여 등을 포함한다.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베트남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축 기술에 대한 제언 및 이전을 제공하면, 해당 기업은 일본에서 배출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최대한도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이며, 감축량은 일본 측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계산된다. 일본 환경부 및 경제산업부에 따르면 JCM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28개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총 예상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 1천만 톤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분야 사업은 18건, 운송 분야 4건, 폐기물 관리 분야 3건, 임업 분야 3건이 해당한다.

REDD 메커니즘에 따르면 베트남은 REDD 도입을 위해 유엔 REDD 협력 프로그램(UN-REDD)에 참여하고 있는 9개국 중 하나이다. REDD를 준비할 때는 일명 "준비를 위한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UN-REDD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투명하고 명확하며 공정한 REDD(BDS) 혜택 공유 시스템을 고안했는데, REDD의 이점을 공유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새로운 계획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안은 탄소 모니터링 및 기타 기술적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REDD+가 베트남에서 시행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약 8천~1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년 UN-REDD 기준 임업 부문에 대한 기존 ODA 지원보다 3~4배 많은 금액이다. 베트남 내 REDD+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해당 사업의 잠재력 실현 여부는 국가 이행 역량 및 현실 난제 극복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탄소 시장 진출 준비(PM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국내 탄소 시장 준비(VNPMR)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5년간의 준비 및 시행 끝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베트남이 탄소시장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내 탄소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2021~2030년에도 향후 탄소시장 형성 및 발전을 위해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이행을 위한 파트너쉽(PMI)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참여국에 시장 도구를 배치하기 위한 PMR의 다음 단계로 탄소 가격 책정 활동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베트남의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 관리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