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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산력 확대 위해 제도적 걸림돌 제거

4월 13일 오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팜밍찡 총리는 2025년 4월 법률 마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4개 법안과 2개 결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형법 일부 내용 개정법, 형사 수사 기관 조직법 개정안, 행정 위반 처리법 일부 내용 개정법, 국적법 일부 내용 개정법 등 4개 법안과 베트남 내 지역 및 국제 금융 중심지 건설에 관한 국회 결의, 사회 주택 개발을 위한 특정 체제 및 정책 시범 운영에 관한 국회 결의 등 2개 국회 결의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팜밍찡 총리는 제도 구축 및 완성이 3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이며, 목표는 제도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는 발전의 원천이자 동력이며, 제도에 대한 투자는 발전 투자이고 높은 이익과 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당의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모든 제도적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며, 모든 생산 역량을 해방하고, 모든 개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 및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최대한의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화하며, 자원 배분 및 실행 능력 향상과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중 복잡한 행정 절차를 모두 제거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재 및 규정을 통해 행정 처벌 권한을 강화하며 법률이 발효될 때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실행되어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권한, 시간,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팜밍찡 총리는 부총리들에게 유관기관을 지도하여 오는 5월에 열리는 14대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 결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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