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국회청사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당 위원회 상임부와 호찌민시 당 위원회 상임부 간의 도시개발법 초안에 관련 회의가 열렸다.

7월 21일 오후, 수도 하노이(Hà Nội) 국회청사에서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당 위원회 상임부와 호찌민시 당 위원회 상임부 간의 도시개발법 초안에 관련 회의가 열렸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초안에 포함된 제도와 정책들이 당 정치국의 주요 방침, 특히 새로운 시대 속 호찌민시 건설 및 발전에 대한 제14기 당 정치국의 제09호 결의 및 국가·도시 발전 전략 결의안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입법 사고의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초안 작성 기관들이 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발전 여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실질적인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각 정책 그룹과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조직 모델, 도시 계획, 토지, 재정, 경제특구 운영 정책 메커니즘 등이 그 예입니다. 법의 정신은 발전 요구에 발맞추는 동시에,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한 걸음 앞서 나가야 합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도시발전법이 국가의 도시 관리 방식에서 현대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도시 거버넌스로의 인식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당부했다. 또한, 호찌민시가 도시 거버넌스 체계와 권력 통제 체제를 완비하여 현지 도시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도시 인프라 발전 투자 기금’ 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민관합작(PPP) 방식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호찌민시가 디지털 전환, 혁신 센터 등 소프트 인프라 발전과 투자 절차 간소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