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노인 인구는 약 1,6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49년이 되면 베트남 국민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 베트남이 노인들의 건강 관리, 정신적 삶, 사회 안전망에 대한 막대한 압박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대체 출산율을 유지해야…

베트남은 현재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대체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의 대체 출산율은 2050년에 1.63명, 2100년에는 1.38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베트남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1명/여성)로 하락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베트남이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외에도 경제적 지원, 사회 복지, 교육, 의료 분야의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단체,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한 출산 휴가, 재정 지원, 친화적인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11월 10일에 열린 인구법 초안 논의 세션에서 베트남 중부 지방 꽝응아이(Quảng Ngãi)성의 또 반 땀(Tô Văn Tám, 남) 의원은 각 기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에 동참해야만 출산율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부 해안 지방 하이퐁(Hải Phòng)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ễn Thị Việt Nga, 여) 의원은 여성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 단지나 도시 지역,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생후 6개월부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보육 시설 및 어린이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동남부 지방 떠이닌(Tây Ninh)성 의원단 소속 응우옌 호앙 우옌(Nguyễn Hoàng Uyên, 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응우옌 호앙 우옌(Nguyễn Hoàng Uyên) 의원 (사진: 국회)

“공립 및 사립 보육 서비스와 영유아 교육 시스템의 질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과 함께, 자녀를 2명 출산한 가정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 정책과 같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 인센티브 효과가 높고, 저출산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의 정책 동향과도 일치합니다.”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재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불임 및 난임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인구의 질과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100만 쌍의 불임 부부가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7.7%를 차지한다. 현재 불임 치료 비용은 매우 높고, 의료 보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구법 초안에 불임 치료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 특히 진료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험 지급을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난임 부부와 동행하려는 베트남의 책임을 보여주는 인도주의적인 정책이며, 국가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이다. 응우옌 티 비엣 응아 의원은 불임 지원이 현대 인구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려면 자녀 수가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불임 부부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심리 상담 정책이 필요하며, 다른 의료 질환과 마찬가지로 난임 치료를 공유와 지원이 필요한 일반 의료 문제로 간주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여야 합니다. 불임 지원은 인구 유지뿐만 아니라 부모가 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인간애와 인도주의적 정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수민족 여성을 위한 진료 활동 (사진: phunuvietnam.vn)

산간 벽지 소외 지역의 인구 질 향상에 집중

소수민족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은 정책이 핵심 문제를 선정하여 집중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 소수민족 출산율은 여성 1인당 4~4.3명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 중 약 20~24%가 의료 지원 없이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민족 국민들에 대한 인구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양육 및 돌봄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교육,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 활동에 있어 소수민족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생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전개해 그들이 출산 결정에 더 자율성을 갖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전반적으로 국회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근본적인 정책적 사고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인구 문제가 더 이상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사회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출산율 유지, 불임 지원, 아동 보육, 유연한 출산 휴가, 소수민족 지역 개발을 위한 해결책 등 모든 조치들은 출산권 보장, 양성평등, 모든 국민 삶의 질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는 또한 베트남이 인구 정책을 ‘인간 개발 정책’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