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일정에 따라 10월 22일 오전, 국회의원들은 제안서 및 심사 보고서를 청취한 후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꼽히는 3대 법안은 토지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이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토론에 참석해 시장 원리와 안정성, 투명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가격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토지 사용자, 투자자 간의 이익 균형 원칙을 보완하고, 명확한 표준 필지 가치 조정 계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시지가표는 5년 주기로 하되, 변동성이 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조정 메커니즘을 조기에 발표하는 등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검증을 의무화하고 평가 방식과 입력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시지가표와 보상, 토지 사용료, 임대료에 대한 계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격 급등에 뒤늦게 대응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연계형 국가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인 목표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real-time)으로 연동 및 업데이트되는 국가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어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핵심 과제로 ‘차액 지대(토지 용도 변경이나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 조절과 투기 억제를 강조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주도하에 실행된다. 국가의 도시 계획 및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법제화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의원들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노이시 의원단 소속 응우옌 티 투 중(Nguyễn Thị Thu Dung) 의원은 거래 시작 단계부터 자금 조달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18조 및 제20조에 명시된 ‘미래에 형성될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수자는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자금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예약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상태, 보증 및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주체와 자금 집행 조건, 그리고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유보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