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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채무불이행 소송 진행시 검토사항

2020년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와 그에 대한 봉쇄조치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채권 채무와 관련한 여러가지 분쟁 또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상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 방법에 관해 다양한 문의가 있어,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내 채권회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이번 인터뷰를 위해 호치민무역관에서 초청한 전현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기존에도 KOTRA에 여러 차례 기고하였으며, 특히 개정투자법, 진출기업지원,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자문을 해주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채무 불이행 성립부터 재판 증거 검토까지 총 5간계 걸쳐 채권회수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인터뷰이 :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 변호사

1. 채무불이행의 성립 
계약상 채무의 이행 –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의 지급 –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쌍무계약상 선이행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상대방의 대항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 베트남 내 소송 진행시 고려 사항 대금지급 청구와 관련한 베트남 내 일반 상사거래에서 법적 절차 검토를 요하는 채무불이행의 발생은 매우 명확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모습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물품의 하자 발생 등이 상호간에 주장되기도 하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상거래에서 이러한 사안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간에 협의를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3.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인 베트남에서 채권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및 책임재산 소재지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경우, 법원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 및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할지 확인 계약서 상 해당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인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법원간 이송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해야 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또한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기에 중재심판소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법무부 등록 중재원이 아닌 해외 뉴욕 협약 체결국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베트남 영내 집행 절차 전 베트남 법원의 해외 중재 판정 집행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전체적인 재판절차 및 재판 비용에 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5. 재판 증거 검토 베트남 법원은 분쟁의 내용만큼 형식의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같은 경우 한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서명권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 해당 계약에 대한 위임장이 정확히 존재하는지, 공증을 요하는 거래에 공증이 이루어 졌는지, 상호 회의를 하였다면, 회의에 참석한 자가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회의록이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 등 형식적 적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현지 진출법인들의 금융피해 사례도 생기는 만큼, 피해 대응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본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호찌민 주석 탄생 132주년, 호찌민 주석 묘소에 추모하는 베트남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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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주석 탄생 132주년(1890년 5월 19일 ~ 2022년 5월 19일)을 맞이하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정부, 국가주석, 중앙공산당 집행위원회 등의 당과 국가의 고위대표단이 호찌민주석 묘소에서 헌환을 진행하고 추모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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