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2021 09:51 GMT+7 Email Print Like 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법령 발표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법령 제152/2020/ND-CP를 발행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법령에는 베트남 내 해외 기관 및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베트남인의 채용 및 관리 요건도 포함돼있다. 이번 법령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1)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 2) 비즈니스 내에서 이동하는 자 2) 경제, 무역, 금융,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직업훈련, 보건 분야에서 맺은 계약이나 합의를 이행하는 자, 3)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베트남 법에 근거해 운영이 허용된 해외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자, 6)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자, 7) 무역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임무를 맡은 자, 8) 임원,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 관리하는 관리자, 9) 베트남에서 입찰이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자 10) 베트남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의 규정에 근거해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허용된 외국인 대표기구 근로자의 가족 등으로 분류했다.

관련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베트남인이 해당 직위를 담당할 수 없는 이유와 요건을 노동보훈사회부 혹은 근무 지역의  성 단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계약업체는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업이 해외 근로자의 요건을 변경하고 싶으면 해당 해외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이를 노동보훈사회부 혹은 성 단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법 제154조 3,4,5항 및 당해 법령의 제7조 1,2,8,9,10,11,12,13 항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보훈사회부 혹은 성 단위 인민위원회는 기업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사유서를 받은 뒤 영업일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한편 계약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근로자 수, 전문 역량, 베트남에서 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의 경험 수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위에 베트남인을 채용하겠다는 제안서를 입찰이 진행 중인 성 단위 인민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 단위 인민위원회 의장은 지역단체 및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계약업체에 베트남 근로자를 소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타 지역의 단체와 함께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및 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지역 당국은 필요한 베트남 근로자 수가 500명을 초과할 경우 2개월 간 국내 근로자를 물색할 수 있다. 만약 고용 대상이 되는 베트남 근로자가 100~500명 미만이면 1개월,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5일간 가능하다.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도 계약업체를 위한 베트남 근로자를 찾지 못하면 성 단위 인민위원회 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요건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한편 계약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연중 상반기에 1회, 7월 5일~다음 해 1월 5일 사이에 1회 씩 제출해야 한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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