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021 09:14 GMT+7 Email Print Like 0

‘비트코인 거래’ 법안 없는 베트남

가상화폐의 아이콘인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합법일까. 지난 7일 베트남의 한 현지언론이 보도한 베트남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베트남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공식 인정한 바 없다.
현재 베트남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매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다는 뜻이다.
베트남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은 정부가 제재하지 않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상품을 사고파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로 무언가를 매매하는 행위가 현지 법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이 거래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베트남 법을 정의하다ㅕㄴ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
앞서 2017년 베트남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포함함 각종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국가의 화폐발행주권 침범, 세금 도피자, 불법거래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명기 아세안익스프레스 기자]
전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