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의 호득퍽(Hồ Đức Phớc) 장관은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은 약 49조4000억VND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감면 규모의 약 세 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호득퍽 정관은 “베트남 정부는 소득세 감면 대신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라며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소득 신고를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제외 업종으로는 통신, 은행, 금융, 자산 개발, 광산 및 금속공학, 정유 및 석유화학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5% 제품, 특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 등은 이번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마니 경제학자들과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2% 감면하는 방안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데 역부족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시기를 놓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너무 늦다’라며 ‘음력 설 연휴 직전에 소비를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호득퍽 장관은 “베트남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2%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하면 올해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는 증가했지만 감면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베트남 정부는 교통, 여행 및 식음료 업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3% 낮춘 바 있다.
호득퍽 장관은 주식시장 증권 거래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베트남 정부는 추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베트남 주식시장의 자본 규모는 7700조VND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총 국내생산의 92.5%에 달한다”라며 “주식시장은 경제를 위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보를 생성할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채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