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020 11:15 GMT+7 Email Print Like 0

‘메이드인 베트남’ 표기 바로잡는 신규 회람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제품’, ‘베트남 제조 상품’ 표기와 관련된 회람 초안을 베트남 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회람에 따르면 향후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베트남 제품은 ‘메이드인 베트남(Made in Vietnam)’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해당 표기를 오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만든 뒤 이를 ‘베트남 제품’, ‘베트남 산’, ‘최고급 베트남 제품’이라고 표기해왔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현지 기업들은 베트남인들의 국내산 제품 선호도를 악용해 저품질 제품을 베트남 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기도 했다.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정부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시행 중이다’며, ‘이중에는 베트남 산 제품 인증법 등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들은 그동안 수출입 제품에만 적용돼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관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해외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 가공을 거친 완제품에 ‘베트남 산’ 혹은 ‘베트남 제품’이라고 표기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규제의 부재로 인해 수많은 기관들과 개인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 제품의 표기 확인 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베트남에서 간단한 조립만 거치는 경우에도 ‘베트남 산’으로 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리 당국은 이에 개입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무역부는 이번 신규 회람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회람에 따르면, 베트남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은 원재료가 모두 베트남 산이어야 하며, 원자재가 베트남 산이 아닌 경우 원자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처리 공정을 베트남에서 거쳐야 베트남 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국내에서 간단한 처리 과정만을 거친 제품은 향후 베트남 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신규 회람은 ‘베트남 산(Made in Vietnam)’이라는 표기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관과 개인들은 생산 및 처리 과정에 근거해 ‘베트남에서 생산됨(Produce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제조됨(Manufacturing in Vietnam)’, ‘원자지 국가: 베트남(Country of origin: Vietnam)’, ‘베트남이 생산함(Produced by: Vietnam)’과 같은 문구만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산업무역부는 해당 회람을 계기로 무역 사기 근절, 국내 제조업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함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