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2020 09:21 GMT+7 Email Print Like 0

관광관련 부동산 외국인 매입 허가 찬반 팽팽

베트남의 관광 관련 부동산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건설부의 제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부는 최근 주택 및 부동산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 개인과 기관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관련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에게 현재 30%의 한도 보다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주거 목적으로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건설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관광 관련 부동산과 같이 사업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VNREA)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주거용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외국인들도 비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응웬반린 사무국장은 “특히 관광 관련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관광 관련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이를 통해 베트남이 외국인들로부터 휴가, 은퇴, 부동산 투자의 목적지가 되는 장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사빌스 베트남의 스응옥크엉 수석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집을 파는 것은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수출과 같은 범주로 봐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투자의 관광부동산 시장 유입은 부동산 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개선함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광 관련 부동산 상품 다양화와 상품 품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30%의 상한선은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면서 국방과 사회보장을 위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낭시 푸라마 리조트의 후인떤빈 대표는 많은 국가들이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관광 관련 부동산을 매입,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이 승인된다면 베트남의 관광 관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칸화성 천연자원환경국 쩐쑤언떠이 국장은 외국인의 관광 관련 부동산 시장 진입이 필요하지만 자격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들이 50년, 70년, 심지어 9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비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낭 부동산연구소 응웬득럽 소장은 정부가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 분야와 프로젝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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