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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도로위원회,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

베트남도로위원회(DRVN)는 4월부터 5월 현재까지 발생한 일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웬반테(Nguyễn Văn Thể) 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지난주 제출된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법령 46/2016조에 대한 개정안에서 도로위원회는 현재 1600만~1800만VND(750USD) 수준인 벌금을 3400만~4000만VND로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벌금도 현재의 두 배인 700~800만VND (340USD)로 인상하고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100㎖ 이상, 혹은 호흡 측정시 0.4mg/1ℓ 이상인 경우는 베트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처벌기준에 해당되는 수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정지기간이 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보다 낮은 수치인 50mg/100ml인 경우에도 현 700만~800만VND(320USD)에서 2000만VND로 벌금이 세배 가량 뛰고 면허정지기간도 최대 18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도로위원회는 각 지역별 교통국 및 공안 등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며 음주운전 관련 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노이시에서는 최근 7일 간격으로 2건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4일 49세의 도쑤언뚜옌(Đỗ Xuân Tuyên)씨는 차를 몰고 가다 쓰레기트럭과 충돌, 근무 중이던 여성청소부를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도주 중 다른 차량 및 오토바이를 연달아 추돌하고 차량이 파손된 후에 정지했다. 그는 최소 맥주 7잔을 마셨다고 실토했다.

5월 1일에는 39세 레쯩히에우(Lê Trung Hiếu)씨가 몰던 차량이 킴리엔 지하차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여성 운전자 두 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당시 그는 호흡 측정에서 알코올 수치 0.75mg/1ℓ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CTS)에 따르면 2018년에만 총 1만87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8248명이 사망, 1만4802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를 5~10% 가량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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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해방‧국가 통일 49주년(1975년 4월 30일~2024년 4월 30일)을 맞아 4월 26일 오전 베트남 공산당, 국가주석 사무처, 국회, 정부, 중앙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호찌민 묘소와 박선(Bắc Sơn) 거리에 있는 영웅 열사 기념비를 방문해 추념하는 분향과 헌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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