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2022년부터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7월 완성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마련한 표준 자동계약 법안은 정의, 효력 요건, 이행 의무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 포함된다.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의 결의안과 함께 이 법안은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표준 자동계약 법안은 국가들이 새로운 전자 상거래 방식을 규율하고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 상거래 법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유엔의 새로운 노력 중 하나이다. 베트남이 표준 자동계약 법안에 대한 결의안 초안 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해당 법안이 제6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베트남의 적극적인 기여를 보여주는 동시에, 2025~2031년까지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위원국으로 재선출되는 데 기여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11월 20일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