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베트남 국민에게는 12자리의 개인별 고유 식별번호가 발급되고, 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최근 베트남의 전자정부 도입과 공공서비스 포털 및 전자 경제 시스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주민등록 시스템을 놓고, 모든 국민들이 식별번호를 받은 후에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식별번호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모두 담길 예정이며, 기존의 주민등록부와 주민등록증의 정보 또한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18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이 식별번호를 발급 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남은 국민 모두에게 식별번호가 주어질 전망이다.
대다수 의원들은 중앙도시의 영주권 발급조건이 폐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 상 중앙도시에서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시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발급조건은 거주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효성이 의심돼 왔다.
반면, 응웬타잉홍(Nguyễn Thanh Hồng)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의원은 “영주권 발급조건의 폐지가 대도시로의 이주를 제한하진 않는다”라며 “오히려 사회적 질서에 위협이 되고, 교통 혼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노이의 다오뚜호아(Đào Tú Hoa) 의원은 “영주권 발급조건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도시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거주의 자유와 사회의 안보 및 국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률위원회는 다낭시 발전을 위해 도시행정관리 모델과 여러 정책들을 시험하는 결의안 초안 승인에 동의했다.
쩐꾸옥프엉(Trần Quốc Phương) 기획투자부 차관은 “결의안 초안의 발행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다낭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다낭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회의 공식 승인이 있기 전까지 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베트남뉴스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