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 일정에 따라, 10월 22일 하노이 국회청사에서는 토지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경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종일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3개 법안은 법적 제도 정비, 토지 관련 병목 현상 해소,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유권자 및 국회의원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토지 가격(지가) 투명화, 토지 수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및 이주민의 생활 안정 보장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지법 개정안은 토지 가치 산정 체계 구축에 있어 공개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공시지가표, 조정 계수 및 관련 토지 재정 정책을 완비하여 국가와 토지 사용자, 그리고 투자자 간의 이익을 공정하고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