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담(Vũ Đức Đam) 부총리가 최근 서명한 결의문 제546/QĐ-TTg호에 따르면, 올해 92.6%를 기록한 베트남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023년까지 93.2%로 늘려야 하며 2024년에는 94.1%, 2025년에는 95.15%까지 확대해야 한다.

부득담 부총리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도 하노이, 호찌민시, 안지앙성(An Giang), 바리아-붕따우성(Bà Rịa-Vũng Tàu), 박리에우성(Bạc Liêu), 박장성(Bắc Giang)은 올해 건강보험 가입률을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전체 인구의 91%가 건강 보험에 가입돼있다.

 결의문은 ‘빈곤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당국은 기업 및 고용주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직원들의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해 처리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교육훈련부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라며 ‘학생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을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베트남 사회보장국은 지역당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률을 늘릴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부는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및 치료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의료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건강보험을 활용한 치료비 결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각 성과 도시의 인민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베트남에서는 1992년부터 건강보험이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주요 병원들과 협력해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력 병원이 없는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가입자들에게 치료비용을 정산해 상환한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소득세를 공제하며 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