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베트남 총리는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우선 투자대상 8개의 경제구역을 승인했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경제구역의 정의와 지난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 및 26개 경제구역을 돌아보고 이번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에 우선 투자대상으로 승인된 8개 경제구역에 대해 알아본다.
경제구역(Economic Zones)의 정의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82/2018/ND-CP) 제1장 제2조 제7항에 따른 경제구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구역은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하면서 투자 유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다양한 기능 구역으로 구성된 구역이다. 경제구역에는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이 있으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경제구역이라고 부르며, 이 시행령은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모두 포함한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제구역으로 통칭한다.)
a) 해안경제구역(A Coastal Economic Zone)은 해안지역과 인접지역, 항만 등을 포함해 형성되는 경제구역으로 이 시행령의 시행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b) 국경경제구역(The Border Gate Economic Zone)은 국경관문을 가진 내륙 경계구역 및 인접 지역에 형성되는 경제구역으로 이 시행령의 규정,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자료: 82/2018/ND-CP (2018.5.22. 공포, 7.10. 발효)]
경제구역은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포함해 일컫는 용어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 여부에 따라 산업·상업· 위락·농림수산업·군사보호 등의 기능구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구역은 큰 틀에서 베트남 정부가 해안 및 국경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 및 유치하기 위한 구역이다. 2020년 기준 베트남에는 총 26개의 경제구역이 있으며, 정부는 이 중에서 교역규모가 큰 경제구역 일부를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으로 승인하고 예산을 집중 할당하고 있다.
2016~2020기간 경제구역의 주요 성과는?
2019년 총 26개 경제구역 교역규모, 2015년 대비 2.1배 증가한 289억 달러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 26개의 경제구역은 지난 12년간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틀어 575개의 사업을 유치했다. 2019년 한 해 26개 경제구역의 교역 규모는 2015년 대비 연평균 23.7% 증가한 289억 달러였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구역을 통한 2019년 교역 규모는 248억 달러로 2019년 전체 경제구역 교역 규모의 85.8%, 양국 간 총 교역 규모의 21.3%를 차지한다. 2019년 캄보디아와의 경제구역을 통한 교역 규모는 30억 달러로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18.9% 증가했다. 그러나 라오스와의 경제구역을 통한 교역 규모는 11억 달러로 2015년 15억 달러 대비 4년간 연평균 7.5% 감소했다.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총 9개의 경제구역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승인했으며, 경제구역 총 투자 지원자본의 70%를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집중적으로 할당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9개의 경제구역은 몽까이 경제구역, 짜로 국경경제구역,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까오방 국경경제구역, 꺼우쩌 국경경제구역,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 목바이 국경경제구역, 그리고 안장 국경경제구역이다. 이 중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몽까이 경제구역과 상업 특구로 지정된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는 모두 국경경제구역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9개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의 교역 규모는 26개 전체 경제구역 교역 규모의 88.9%에 해당하는 257억 달러로,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구역을 통한 수·출입 활동은 9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
베트남 총리는 2020년 12월 18일 발행한 승인서(1804/TTg-CN)를 통해 기획투자부가 정부에 제안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8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과 비교해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의 변동사항은 기존 꽝닌(Quang Ninh)성의 짜로 국경경제구역(Cha Lo Economic Zone)을 제외하고 8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정부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대한 예산이 2016년 대비 2018년 67% 이상 감소함에 따라 교역 규모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사용할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배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경제구역은 접경국가와 기능구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이 있으며, 8개의 경제구역 중에서 교역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제구역은 몽까이 경제구역, 동당-랑선·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이다.
몽까이 경제구역은 1996년 베트남 정부가 경제구역을 최초 시범운영하고 2012년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총 12만1197헥타르 규모의 몽까이 경제구역은 꽝닌성과 베트남 북동부를 중국 둥싱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몽까이 경제구역은 하이하 심해항과 내륙항을 모두 포함, 수·출입에 용이하며 총 26개 경제구역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구역으로 꼽힌다.
3만9400헥타르 규모의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은 중국 난닝시와 베트남–랑선–하노이–하이퐁을 잇는 가교이다. 2020년 말 기준 지난 12년간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이 유치한 투자사업은 총 130개로 랑선 성 전체 투자사업의 31%를 차지하며,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사업은 랑선 성 전체 투자사업의 66%에 해당한다.
1만5292헥타르 규모의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은 중국 윈난성의 접경지역으로 양국 간의 활발한 교역 활동이 있는 곳이다. 2020년 한 해 약 570개 기업이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내의 무역항을 통해 교역을 했다.
경제구역은 접경 국가와 수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투자를 염두에 두는 기업이 경제구역 인근 산업 공단에 생산기지를 마련한다면 산업공단 관련 혜택 및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제구역별로 해안 및 내륙 관문에서 산업단지까지의 거리와 성·시 별로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검토한다면 더 유리한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1일 발행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결정서(01/NQ-CP)의 별첨 4부, 35항에 2021년 3분기 중에 2018년 5월 22일 발행됐던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시행령(82/2018/ND-CP)'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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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Economic Zones)의 정의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시행령’(Decree No.82/2018/ND-CP) 제1장 제2조 제7항에 따른 경제구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구역은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하면서 투자 유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다양한 기능 구역으로 구성된 구역이다. 경제구역에는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이 있으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경제구역이라고 부르며, 이 시행령은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모두 포함한다.(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제구역으로 통칭한다.)
a) 해안경제구역(A Coastal Economic Zone)은 해안지역과 인접지역, 항만 등을 포함해 형성되는 경제구역으로 이 시행령의 시행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b) 국경경제구역(The Border Gate Economic Zone)은 국경관문을 가진 내륙 경계구역 및 인접 지역에 형성되는 경제구역으로 이 시행령의 규정,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자료: 82/2018/ND-CP (2018.5.22. 공포, 7.10. 발효)]
경제구역은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포함해 일컫는 용어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보유 자원 여부에 따라 산업·상업· 위락·농림수산업·군사보호 등의 기능구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구역은 큰 틀에서 베트남 정부가 해안 및 국경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 및 유치하기 위한 구역이다. 2020년 기준 베트남에는 총 26개의 경제구역이 있으며, 정부는 이 중에서 교역규모가 큰 경제구역 일부를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으로 승인하고 예산을 집중 할당하고 있다.
2016~2020기간 경제구역의 주요 성과는?
2019년 총 26개 경제구역 교역규모, 2015년 대비 2.1배 증가한 289억 달러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 26개의 경제구역은 지난 12년간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틀어 575개의 사업을 유치했다. 2019년 한 해 26개 경제구역의 교역 규모는 2015년 대비 연평균 23.7% 증가한 289억 달러였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경제구역을 통한 2019년 교역 규모는 248억 달러로 2019년 전체 경제구역 교역 규모의 85.8%, 양국 간 총 교역 규모의 21.3%를 차지한다. 2019년 캄보디아와의 경제구역을 통한 교역 규모는 30억 달러로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18.9% 증가했다. 그러나 라오스와의 경제구역을 통한 교역 규모는 11억 달러로 2015년 15억 달러 대비 4년간 연평균 7.5% 감소했다.
베트남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총 9개의 경제구역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승인했으며, 경제구역 총 투자 지원자본의 70%를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집중적으로 할당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9개의 경제구역은 몽까이 경제구역, 짜로 국경경제구역,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까오방 국경경제구역, 꺼우쩌 국경경제구역,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 목바이 국경경제구역, 그리고 안장 국경경제구역이다. 이 중 해안경제구역과 국경경제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몽까이 경제구역과 상업 특구로 지정된 라오바오 경제상업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는 모두 국경경제구역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9개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의 교역 규모는 26개 전체 경제구역 교역 규모의 88.9%에 해당하는 257억 달러로,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구역을 통한 수·출입 활동은 9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
베트남 총리는 2020년 12월 18일 발행한 승인서(1804/TTg-CN)를 통해 기획투자부가 정부에 제안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8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과 비교해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기간의 변동사항은 기존 꽝닌(Quang Ninh)성의 짜로 국경경제구역(Cha Lo Economic Zone)을 제외하고 8개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정부의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대한 예산이 2016년 대비 2018년 67% 이상 감소함에 따라 교역 규모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투자대상 경제구역에 사용할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배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경제구역은 접경국가와 기능구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이 있으며, 8개의 경제구역 중에서 교역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제구역은 몽까이 경제구역, 동당-랑선·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이다.
몽까이 경제구역은 1996년 베트남 정부가 경제구역을 최초 시범운영하고 2012년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총 12만1197헥타르 규모의 몽까이 경제구역은 꽝닌성과 베트남 북동부를 중국 둥싱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몽까이 경제구역은 하이하 심해항과 내륙항을 모두 포함, 수·출입에 용이하며 총 26개 경제구역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구역으로 꼽힌다.
3만9400헥타르 규모의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은 중국 난닝시와 베트남–랑선–하노이–하이퐁을 잇는 가교이다. 2020년 말 기준 지난 12년간 동당-랑선 국경경제구역이 유치한 투자사업은 총 130개로 랑선 성 전체 투자사업의 31%를 차지하며,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사업은 랑선 성 전체 투자사업의 66%에 해당한다.
1만5292헥타르 규모의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은 중국 윈난성의 접경지역으로 양국 간의 활발한 교역 활동이 있는 곳이다. 2020년 한 해 약 570개 기업이 라오까이 국경경제구역 내의 무역항을 통해 교역을 했다.
경제구역은 접경 국가와 수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투자를 염두에 두는 기업이 경제구역 인근 산업 공단에 생산기지를 마련한다면 산업공단 관련 혜택 및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제구역별로 해안 및 내륙 관문에서 산업단지까지의 거리와 성·시 별로 산업단지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검토한다면 더 유리한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1일 발행된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결정서(01/NQ-CP)의 별첨 4부, 35항에 2021년 3분기 중에 2018년 5월 22일 발행됐던 ‘산업 및 경제구역관리에 대한 시행령(82/2018/ND-CP)'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아름 하노이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