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급 행정구역 통합, 베트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16/03/2025

베트남은 현재 성(省)‧시(市)급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치 시스템 조직을 간소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 차원에서 국가 발전 공간을 재구성하여 두 자릿수 성장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은 63개의 성시(57개의 성과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후에, 하이퐁, 껀터 등 6개의 중앙 직할 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1975년 4월 통일 후 베트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급 행정 구역의 분할 및 통합을 경험했다.

성시 행정구역 통합,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경향

베트남 내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는 중앙 직할 성시들의 개발 공간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현재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여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살을 빼고 강력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이 갖추고 있는 진행이 순조로운 통합 인프라와 원활한 통신, 다양한 발전 플랫폼으로 행정구역 재편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면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국회의원관리부 전 부부장인 부이 득 투(Bùi Đức Thụ) 박사는 이번 정책이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부이 득 투 박사에 따르면 행정구역 재편 이후, 새로운 경제 발전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간 협력, 지역 경제 발전, 지역 비교 우위 활용 등에 대한 난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의견을 지닌 전 베트남 내무부 차관인 응우옌 띠엔 진(Nguyễn Tiến Dĩnh)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응우옌 띠엔 진(Nguyễn Tiến Dĩnh) 박사 (사진: VOV)

“첫째,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은 현재 성급 행정구역 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토지 등 공간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은 공간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시를 분리하여 많은 지역이 성공적으로 발전했지만, 공간, 토지 및 개발 자원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련의 조치들로 전개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당과 국가는 행정구역 재편을 추진해 왔으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각 행정 단위의 구역 분할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면‧지구‧동급 통합을 시행했다.

성시급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최근 2025년 2월 28일이자 정치 시스템 조직 구조조정 지속 연구 및 전개에 대한 제127호 결론에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서기국은 일부 시‧성급 행정 구역 통합, 성 직할 시‧현‧군급 행정 구역 폐지, 일부 면‧지구‧동급 행정 구역 통합, 그리고 양 급(시‧성급 및 면‧지구‧동급) 지방의 모델을 도입하여 간소화, 효율성, 효과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요구했다.

제127호 결론의 요구에 따라 각급 행정 단위 재편 및 양 급 지방 정부 모델 구축 방안이 오는 3월 14일 정치국에 2차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내무부는 정부가 정치국에 제출할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주무 기관은 3월 14일 이후 정치국, 서기국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계획을 완성하고, 중앙 직할 성시 당 위원회, 중앙 각 부처, 기관 당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오는 4월 7일 이전에 당 중앙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제안서 완성을 위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통합 작업의 기준에 대해서 베트남 국회 문화교육위원회의 부이 호아이 선(Bùi Hoài Sơn) 상임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이 호아이 선(Bùi Hoài Sơn) 상임 위원

“이 과정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지향하고, 국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합을 단지 면적이나 인구 요소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경제, 문화, 사회, 기반 시설, 관리 역량 및 지역 간 연계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성 직할 시‧현‧군급이나 면‧지구‧동급 과정의 경험은 교훈을 얻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