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브루나이다. 현재 TPP는 미국 의회 내 반대는 물론 블록 내 다수 국가의 의회에서도 비준을 못 받아 발효되고 있지 못하며 내년 초 발효가 기대되고 있다.
TPP 협상 타결 때 끼지 못한 한국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에서 일본에 비해 누려온 상대적 우위는 상실할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TPP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세계은행이 협정문 세부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려 온 일본은 TPP가 발효돼 혜택이 본격화되면 오는 2030년까지 추가적인 경제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거대 제조업체들은 없어지거나 낮아진 관세 혜택에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경쟁력 우위에 서고, 덜 발달된 서비스 부문은 좀 더 경쟁력있는 외부 회사들에 노출되면서 강해질 전망이다.
베트남은 비율 면에서는 참여국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다른 주요 참여국 시장에서 우선적 접근권을 얻게 되는 섬유 부문 등에서 우위를 점해 2030년까지 10%의 성장률 제고 혜택을 입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기업들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블록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수출 효과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 국가들은 TPP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이미 20여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국경을 개방해 거대한 무역개방 효과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이처럼 일본이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지만 일본 농업은 TPP로 인해 과일이나 채소 등에 대한 관세가 거의 철폐되면서 밀려드는 수입농산물과 경쟁에 휘말려 고전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밀감류 등의 판매가격은 내려가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생산농가들은 압박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밀감류 연간 총생산액은 3천19억엔(약 3조원)이지만, 일본 정부는 관세 철폐 등의 영향으로 최대 42억엔(약 4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농가 등으로부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농가 수익 증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 일본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