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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국민 주거권 보장 및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 마련

12월 17일, 하노이에서 주택 정책 및 부동산 시장에 관한 중앙 지도부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사회주택의 임대 및 구매와 관련된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025년 사회주택 10만 호 건설 목표를 달성 및 초과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2028년까지 누적 100만 가구 완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며, 사회주택 발전이 국가의 인문적 가치를 보여주며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과제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더욱 과감한 추진력을 주문했다. 그중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역량과 신뢰를 갖춘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사회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및 상업 주택과 관련하여 총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첫째, 2026년 1분기까지 주택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 상업 주택, 사회 주택뿐만 아니라 가건물 및 황폐한 집 현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 및 분양 전환 임대 등과 관련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임대나 전매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에 천재지변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자주 받는 지역의 가구를 신속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적절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주거권 접근에 있어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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