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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두 자릿수 성장’ 목표 달성 위해 정부와 총력 대응

베트남 제16대 국회가 제1차 임시회의에서 2026~2030년 두 자릿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안 처리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입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 제16대 국회제1차 임시회의(비정기 회의)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베트남 국가 전체가 2026~2030년 기간 동안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국회는 15개 법안과 4개 규범적 결의안을 검토 및 통과시키고, 7개 법안에 대한 1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관들이 법안을 보완하여 향후 제16대 국회 제2차 정기회에서 최종 통과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국회는 입법적 사고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병목 현상을 점검 및 해소하고 있다. 또한, 자원의 물꼬를 트고 경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특히 발전 지향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실행하기 쉬운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각 기관은 법률과 시행령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규제를 완화하고, 각 지방의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전임 위원인 응우옌 마인 훙(Nguyễn Mạnh Hùng) 껀터(Cần Thơ)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회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동행해 왔습니다. 병목 현상과 여러 난관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과 결의안을 포함한 수많은 법적 규정을 기본적으로 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법적 체계와 법률 시스템이 개방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실행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권한 이양 및 분권을 과감하게 실행할 때, 각 부처와 기관, 특히 각 지방 정부의 실행 역할이 향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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