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 국회청사에서 국회는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법률안에 의견을 낸 국회의원들은 투자 우대 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속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계속 정비하고, 투자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 유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에 위치한 럼동(Lâm Đồng)성 의원단 소속 즈엉 칵 마이(Dương Khắc Mai) 국회의원은 투자 우대 혜택 수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이행 성과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금 집행 실적, 기술 이전, 베트남 노동자 교육 훈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 비율에 상응하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검증된 합리적 비용만 지원하며, 평가 기관과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환수 및 반환 조치를 취하며,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해결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날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우리가 우선시하는 업종·분야, 특히 혁신·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분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우대 혜택 정책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 유치의 질을 높이고 국내 생산과 연계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가치사슬에 베트남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투자 우대 혜택 조건과 관련해서는 규모·기간·분야별 유치 기준 외에도, 투자 지원이 반드시 실제 성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점검·감독·계량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인체 조직·장기의 기증·적출·이식 및 시신 기증·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정부가 의원과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초안에서 18세 미만의 신체 부위 및 시신 기증 등록 허용 규정을 삭제하고, 18세 미만 생존자로부터 신체 부위와 재생 불가능한 조직을 적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족 내 재생 조직 기증 범위도 축소돼, 적합한 성인 기증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친형제자매 사이에서만 허용하되 건강 상태, 상담,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