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비감염성 질환은 늘어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환경,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례 없는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 건강관리의 초점이 치료에서 예방, 지속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기초 의료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안정적인 자원과 적절한 지불 메커니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 재정이 수동적 지불에서 적극적 투자로 전환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추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국민 본인 부담금의 점진적 감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의료 재원은 국가 예산, 사회 건강보험, 자발적 건강보험, 가구를 위한 비영리 단체, 기업의 기여, 국민의 직접 지불 등 6가지로 구성된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 지출의 약 39.2%를 차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20%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보건기술연구그룹이 실시한 의료 재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베트남이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실제 가용 자원 간의 격차는 2021년 2,790조 동에서 2030년 5,100조 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적절한 의료 재정 개혁 계획이 수립된다면 의료 투자는 경제 성장, 노동 생산성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재원 동원과 강력한 재정 메커니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 메커니즘을 결합한 전략과 로드맵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베트남이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실제 가용 자원 간의 격차는 2021년 2,790조 동에서 2030년 5,100조 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안된 해결책으로는 추가 재원 동원과 배분 메커니즘 개선이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는 국가 예산 배정 확대가 꼽힌다.
이와 함께, 담배·주류·복권 제품에 대한 세금이 보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 건강보험 개혁은 보조 건강보험 확대와 결합해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민간 협력(PPP) 방안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최근에는 관리형 급여계약(MEA), 환자 지원 프로그램(PAP) 등 여러 공공-민간 협력 메커니즘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2030년까지 결의 제72호/NQ-TW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자원을 우선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부문 간 및 공공-민간 협력을 동원하는 실현 가능한 의료 재정 로드맵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계에서 보편적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의료 재정 혁신’ 워크숍에서 다수의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2030년까지 GDP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성장하고, 공공 부채가 GDP의 30% 미만이며, 이자 지급 부담이 낮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명확한 정책 방향 아래 베트남은 의료 분야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고 보편적 건강보험을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