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허덕'

리 낌 찌 호찌민시 식품협회 회장 겸 떤 동 히엡 그룹 회장은 “결의 제68호의 가장 큰 가치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낸 데 있다”고 강조했다. 즉, 관리 중심에서 발전 촉진 중심으로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으로, 절차 중심에서 위험 기반 관리로, 통제 중심에서 기업과 동행하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떠이닌(Tây Ninh)성 롱허우(Long Hậu) 산업단지에 위치한 비엔틴(Viễn Thịnh) 신발회사에서 신발 임가공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사진: 타인프엉(Thành Phương)/베트남통신사

현재 호찌민시에는 35만 개의 기업이 있다. 인구 1,000명당 평균 23.75개사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최소 75만 개의 운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정책 방향이 올바르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이 여전히 여러 어려움과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5월에 발표한 기업경영지수(BPI)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60.2%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75.5%는 담보 없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정책과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제 조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리 낌 찌 회장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 문제를 꼽았다. 첫째, 결의 제68호의 개혁 정신과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 간의 일관성 부족이다. 일부 정책 초안은 여전히 행정 절차를 추가하거나 사전 점검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 서류 및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행정 절차, 자금 접근성, 정책 집행, 가계사업체의 기업 전환이 기대보다 더딘 점 등이 병목 현상으로 지적된다.

비슷하게, 즈엉 낌 꾸언 비콘스건설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호찌민시 건설과학기술협회 부회장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서류가 여러 부서, 분야, 전문기관의 수차례 자문과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어떤 사안은 여러 기관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자문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답변 시간도 들쭉날쭉하며, 경우에 따라 기관마다 상이한 견해를 내놓아 기업이 서류를 반복적으로 보완, 수정, 설명해야 한다. 몇 달만 지연돼도 이자, 관리, 인력, 기회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게다가 기업 대출 금리가 연 14%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연되면 이자 부담이 막대해지며 결국 이 모든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응우옌 빈 후이 호찌민시 기업협회 부회장 겸 사이공센터 기업협회 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높은 운영비용에 직면해 있어 이익이 제한적이고 기술 혁신, 생산 확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 축적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출 자격, 담보, 심사 절차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법적 틀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해석이 달라 서류 처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신뢰 구축이 출발점

결의 제68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리 낌 찌 회장은 “결의의 정신이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회람의 제정 및 검토 과정에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관리 목표 달성뿐 아니라 안정성, 투명성, 명확성, 실행 용이성, 일관된 집행까지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 및 협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품이 출고에 앞서 철저한 품질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타인프엉(Thành Phương)/베트남통신사

리 낌 찌 회장은 또한 당국이 행정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사전 점검에서 사후 점검으로의 전환을 강화하며, 규제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촉진해 기업이 동일한 서류와 정보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찌 회장은 “민간 부문의 동력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면서 "정책이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을 갖추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투자와 혁신, 장기적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즈엉 낌 꾸언 대표는 “합리적인 금리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높은 대출 금리뿐 아니라 일부 은행이 연 10%에 가까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창업이나 투자 대신 은행 예금을 더 안전하고 부담 없는 수익원으로 간주하게 만들어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호찌민시는 최근 441건의 행정 절차를 축소·간소화했으며, 이 중 435건이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호찌민시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는 현재 여러 부서와 분야를 대상으로 시 당위원회의 정치국 결의 제68-NQ/TW호 이행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있다.

쯔엉 티 빅 하인 호찌민시 당위원회 상임위원 겸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시가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도입해 민간 부문이 강하게 성장하고 시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