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 정부 청사에서 레 밍 흥(Lê Minh Hưng) 총리 주재로 재정부 및 관련 부처 합동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제2차 국회 회기에 상정될 국가예산법 통합본, 입찰법 개정안, 투자법 일부 내용 개정법, 중소기업육성법 등 주요 법률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레 밍 흥 총리는 회의 발언을 통해 해당 4개 법률 초안은 국민과 기업의 활동, 국가 경제, 그리고 자원의 동원 및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 발전과 창조를 이끌어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원을 해방하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애로사항의 근본적 해결,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개혁과 함께 불필요한 신규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과 내용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해석의 통일성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총리는 법안의 파급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전문가, 학계,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어려움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무 기관은 각 조항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설명하여 법안 통과 이후 집행 과정에서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및 경과 조치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법 적용 대상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관리 기관은 물론 국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