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년 초부터 시행되어 아세안 및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 아세안 외 파트너와의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 교류 촉진시키며 베트남 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어 경제 회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모든 참가국에게 완전한 발효를 거친 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22억 명의 소비자와 세계 GDP의 약 30%인 26조 2천억 달러의 GDP를 가진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무역 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RCEP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특히 베트남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 시장을 형성하고 베트남의 수출 지향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년 동안 31차례의 협상과 15차례의 무역협상회의, 19차례의 장관급회담을 거치면서 각국은 마침내 RCEP 합의에 도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정말로 포괄적인 협정이다. RCEP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로 구성된 "삼각기둥"을 기반으로 하며 부록 및 일정과 함께 20장 분량의 14,000페이지 이상의 문서로 구체화된다.

팜밍찡(Phạm Minh Chính)총리가 링중(Linh Trung)수출산업공업단지에 위치한 베트남 Nissei Electric회사에서 방문하였다. 사진: 베트남통신사의 타잉쭝(Thành Chung)

RCEP은 20년 이내에 체결된 국가 간 수입관세의 최소 92%를 철폐하는데 나아가 전자상거래,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RCEP은 개별 국가의 고유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고 협정 체결하는 국가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가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

 

경제적으로, RCEP은 체결되고 발효되면 지역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경제통합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CEP은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번영과 경제회복을 촉진한다. RCEP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매출에서 연간 2090억 달러, 세계 무역에 5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는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소비자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RCEP 회원국의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실질 GD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비록 지난 10년 동안 관세 자유화는 15개 RCEP 회원국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RCEP은 관세의 장벽을 계속해서 완화할 것이다.

 

한편, 베트남은 안전하고 매력적인 목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RCEP 회원국의 투자 유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특히 베트남이 움직이는 투자 흐름을 맞이하기 위해 우수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더 커질 것이다. 또한 RCEP의 시행은 지역 내 공정한 경기장을 조성하는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의 정책에 대한 지역 내 구속적인 법적 틀을 형성한다. 베트남의 수출품은 RCEP 국내 원산지 규칙 조화에 힘입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시장에서 특히 지역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사: 퐁투(Phong Thu) - 사진: 베트남통신사, AP, AFP - 번역: 민투(Minh T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