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23/CT-TTg 지시(2025년 11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213-KL/TW 결론 이행 관련)에 따라, 각 성·시의 당 서기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내 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지역 당국에는 고위험 지역과 잠재적 재해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대비 및 점검 활동을 강화하며, 심각한 폭풍, 산사태, 극심한 홍수 및 기록적 침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 대응 계획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지시는 또한 각 지방이 재해 예방 인프라와 필수 시설의 안전성과 복원력을 점검하고, 올해 우기 및 태풍 시즌을 앞두고 취약한 제방과 저수지의 보수 및 보강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한다. 저수지 운영은 모든 상황에서 하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당국은 또한 대규모 및 극한 기상 현상 시 신속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장비 및 지원 도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읍·면 단위 재해 대응팀을 강화해야 한다.
지시는 재해 경보 및 안전 규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부주의나 안일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 당국은 필요시 고위험 지역 주민의 대피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각 성·시는 재해 취약 지역 거주 가구의 이주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해 예방을 사회경제 개발 계획에 통합하며, 돌발 홍수·산사태·심각한 침수에 취약한 지역을 식별해 태풍 시즌 동안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농업환경부는 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를 총괄하며, 복잡하거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총리와 국가민방위지휘위원회에 대응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부처는 특히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한 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수지와 댐의 안전한 운영을 조율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농업환경부는 지방 당국과 협력해 올해 우기 전 제방과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고, 재해 대비 훈련 및 홍보 캠페인(특히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4시간 구조·구호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112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해 재해 대응 및 수색·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지원을 담당한다.
한편, 공안부에는 재해 대응을 위한 인력과 차량을 조율하고, 불법 제방 점유 및 하천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태풍·홍수 시 공공 안전, 구조 활동, 교통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다.
건설부는 홍수 배수를 방해하는 교통 인프라 병목 현상을 점검·해소하고, 산사태 방지 대책을 시행하며, 우기 동안 도로 및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이후 교통망 복구를 위한 자재와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재해 대응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 전력 공급, 통신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도 지적됐다.
산업통상부는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안전 관리 강화, 태풍·홍수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홍수로 자주 고립되는 지역을 위한 필수품 비축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해 예방 및 수색·구조 활동에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 역시 특히 산악 및 고위험 고립 지역에서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