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점차 정교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성장 모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자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5월 1일, 미국이 자국의 연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평가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간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체계의 지속적 보완, 국민 인식 제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국제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베트남의 최우선 과제이자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 국회가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수정·보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지식재산권, 베트남 발전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
글로벌 경제가 지식과 혁신 기반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을 3대 전략 축으로 설정하고 2045년 국가 건국 100주년을 맞아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 축 전반에서 지식재산권은 국가 혁신 전략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단순히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수단을 넘어 발명가와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안심하고 창의적 활동에 참여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정책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출원 처리 절차의 현대화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지식 자산 보호, 브랜드 구축, 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대런 탕이 ‘2025년 글로벌 혁신지수(GII) 발표 및 베트남 성과 소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투 프엉(Thu Phương) – 베트남 통신사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베트남은 선진적인 지식재산 관리 모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촉진하며 사회 전반의 혁신 흐름을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로도 베트남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전략 수립과 국제 시장 확대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100만 건에 달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비나밀크, 비엣텔, 쭝응웬 등 대표적 토종 브랜드들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사업 확장과 분쟁 예방에 나서고 있다.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활용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화 환경에서 기업과 지역의 원산지, 신뢰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 도 꾸옌(Đỗ Quyên) – 베트남 통신사
제도 지속 개선과 집행 효과성 제고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법체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권리의 설정·보호·집행을 위한 비교적 포괄적인 법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후 해당 법은 2009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최근 2025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보완되었으며, 각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급변하는 경제·기술 환경을 반영해 왔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특히 2025년 개정 지식재산권법은 행정절차 개혁과 디지털 전환 촉진에 중점을 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일부 경우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3개월 이내 신속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또한 2025년 개정법은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디지털 아이콘, 제품과 분리되지 않는 디자인 등 비물질적 요소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문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점도 주목된다.
사진: 베트남 통신사
제도 개선과 병행해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집행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국은 전자상거래, 위조·모조품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2025년 개정법은 민사 제재 수단을 보완해 법원이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의 삭제·접속 차단, 관련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일시적 비활성화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제도 개혁과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1~2025년 기간 동안 베트남은 42만 3천 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접수해 이전 단계 대비 26% 이상 증가했으며, 처리 건수는 43만 6천 건을 넘어 약 70% 증가했다. 또한 등록된 보호 권리는 25만 5천 건을 초과해 55% 이상 늘어났다.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25만 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리하고 8만 3천 건 이상의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특허 출원은 36% 증가하고 등록 건수는 134% 이상 급증했다. 이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집행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상황을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복잡하고 갈수록 정교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도전 과제이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일관되게 단호한 대응과 엄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시에 관련 제도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집행 및 처리 역량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는 권리 주체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이라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자: 탄 화(Thanh Hòa) - 사진:베트남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