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오전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2026~2035년 단계 4개 국가 목표 프로그램을 ‘문화·사회, 농촌, 민족 및 산악 지역 발전 국가 목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통합이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재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원 배분 및 조정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재원을 보장해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부 대도시 다낭(Đà Nẵng)시 의원단의 응우옌 쑤언 응이엠(Nguyễn Xuân Nghiêm) 의원은 통합의 일관된 원칙은 ‘실질성’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져서는 안 되며, 분권화는 반드시 역량 및 재원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질적인 결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통합이 각 분야의 특수한 목표나 대상,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다만 계획 수립, 재원 조정, 실행 조직,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에 있어 통일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통합은 단순한 자금의 병합이 아니라 재원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원들에 따르면, 국가 목표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은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자립적 발전’ 방향으로 강력히 전환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 전환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 즉, △파편화된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의 전환 △투입 중심 관리에서 성과 중심 관리로의 전환 △중앙정부의 세부 사항 결정 방식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책임 및 성과 기반 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의원들의 논의 내용에 대해 응오 반 뚜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회가 승인한 기존 4개 프로그램의 재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앙 예산은 자체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하거나, 균형은 맞추되 중앙정부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및 지원은 지역의 취약성 정도와 현재 상황 및 목표 간의 격차를 근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 집행 진도와 자금 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도 명시되어 있듯, 산악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은 확고히 유지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는 형법 개정안, 형사수사기관조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