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오전 토론 세션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토론 세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 및 헌법 개발부 장관인 마모로코 ‘켄사니’ 쿠바위(Mmamoloko “Nkhensani” Kubayi)는 국제 협력이 하노이 협약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협약 참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 시스템을 국제 규범에 더욱 부합하게 하고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 및 헌법 개발부 장관

“하노이 협약에 서명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자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건을 끝이 아니라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은 단순한 제도적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투명성,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의 정신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사이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더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및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정보통신부 장관

필리핀 정보통신부 장관 헨리 로엘 R. 아구다(Henry Rhoel R. Aguda)는 사이버범죄와의 투쟁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노이 협약이 미래에 이행될 때 그 효과를 확신한다며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이용하는 빈틈을 메우고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강화하는 공통 법적 틀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이 협약의 상호 사법 지원 조항과 24시간 연중무휴 네트워크는 현대 법 집행에 매우 중요한 정보와 전자 증거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은 하노이 협약이 다자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협약은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과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주권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공동 합의하며 하노이 협약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공동 거버넌스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협약의 원칙과 정신을 제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행동 지향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조치는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협약의 이행을 촉진해 가능한 한 조속히 발표하고 이행되도록 해야합니다.”

26일 오전 토론 세션에 참석한 국제 내빈들

이날 토론 세션에서는 62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발언했으며, 참가자들은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어떤 국가도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여 글로벌 사이버범죄와의 싸움에서 효과를 거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인간적인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