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오후, 제16대 국회는 재적 의원 494명 중 485명의 찬성(98.5%)으로 '상훈법'(에뮬레이션 및 포상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 시행 전 이미 결정된 포상이나 추서된 칭호는 기존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정보 수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이나 부상을 교체 발급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동일한 성과에 대해 여러 번 또는 다양한 형태로 중복 포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성과를 축적하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여하는 '공적 포상의 경우,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두어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살렸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노동,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 가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국경, 도서 산간 지역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수민족 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했다. 과학 기술 응용, 혁신 및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공익에 기여한 사례도 주요 포상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포상의 유형 또한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개정법은 구체적인 업무나 분야별로 전개되는 '상훈'(테마형 에뮬레이션 운동 포상)과, 운동 조직 여부와 상관없이 당과 국가의 정치적 과업 수행 성과를 치하하는 '테마형 포상'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는 각 포상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에뮬레이션 전사(Chiến sĩ thi đua)' 칭호와 관련하여, 기초 단위의 전사 선발 시 '임무 완수 우수'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표결에 앞서 도 타인 빈(Đỗ Thanh Bình) 내무부 장관은 검토 보고를 통해,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일 성과 중복 포상 금지'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포상의 권위와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베트남의 국가 포상 제도가 더욱 현실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