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2021 09:17 GMT+7 Email Print Like 0

사회경제 목표 달성 위한 결의안 발표

최근 베트남 정부는 올해 주요 사회경제 목표와 관련된 두 가지 결의안을 시행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이번 결의안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마이띠엔중(Mai Tiến Dũng) 총리실 장관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결의안의 주요 목적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동시에 팬데믹을 원만하게 통제해 공중보건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경제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결의안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은 GDP 성장률 6.5%를 목표로 세웠다. 이는 국회가 제시한 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일인당 GDP는 3천700USD, 소비자 물가지수는 4%대로 설정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전체 국민의 91%를 달성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올해 다차원적인 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빈곤율을 1~1.5%p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는 전체 근로자 중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비중을 66%까지 확대하며 수료 비율을 25.5%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환경 측면에서 베트남 정부는 전체 도시 가구 중 90%는 깨끗한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중 87%와 산업공단 폐기물의 91%를 적절히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산림의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마이띠엔중 장관은 “결의안의 세부 사항들을 달성하려면 금융 및 통화 정책 간에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와 제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신속한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거시경제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발전을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 서비스, 관광, 항공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모델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및 혁신 등을 바탕으로 경제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베트남은 수출 및 수입 시장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선제적으로 무역 관계를 맺을 예정이다. 한편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지난해에 서명한 자유무역협정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은 ‘베트남인은 베트남 제품을 이용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국내 시장에도 더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교통, 에너지, 도심 지역, 기후변화의 적응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현대적인 경제 및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주요 교통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베트남을 횡단하는 남북 고속도로의 동부 구간 공사, 북부 지역의 지역 연결 교통 프로젝트,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징수 시스템의 마련, 롱탄 국제공항의 1단계 공사, 호치민시의 떤선녓공항, 하노이의 노이바이공항, 다낭 공항 등과 같은 전국 최대 국제공항의 확장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을 사회 발전의 목표이자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훈련, 보건,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전국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마이띠엔중 장관은 “베트남에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만 헥타르의 부지에 나무 10억 그루 심기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탐색 및 구조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월 말로 예정된 제13차 전당대회와 15대 임기 국회의원의 선거 및 2021~2026년 임기에 해당하는 인민의회 선거 등이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

올해는 2021~2030년 사회경제 발전전략과 더불어 2021~2025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다. 마이띠엔중 장관은 “올해의 성공은 향후 성공을 지탱하는 굳건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한 두 번째 결의안에는 올해 베트남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그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는 ‘일부 지표와 지수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분야에는 건축허가 발행, 자산 등록, 계약 분쟁의 해결, 기업의 파산, 토지 행정관리, 정보기술의 활용, 양질의 직업훈련, 학생들의 기술력, 특허 출원, 부패와의 전쟁, 온라인 거래, 지식집약적인 분야에서의 직업 기회,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마련 등이 있다.

정부부처, 도시 및 성의 인민위원회와 기타 정부기관은 개별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구분해 효율적인 협력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 환경 및 천연자원의 투자와 관리 분야에서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규정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 결의안은 2030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실행할 전국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임무와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제조역량을 도입하기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번째 결의안에는 ‘베트남은 보건, 교육,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단계 및 4단계 온라인 공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는 목표가 포함돼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고 전자상거래를 구축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IT를 도입할 예정이며 정부 구축 사업에 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중앙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2021~2025년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획투자부 쩐꾸옥프엉(Trần Quốc Phương) 차관은 “응웬쑤언푹 총리는 기획투자부를 대상으로 올해 2차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초 팬데믹의 영향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1차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쩐꾸옥프엉 차관은 “지원 프로그램의 배분 시기, 시행 방안, 규모 및 정도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과 원만히 수출 및 수입을 진행 중이다”며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편 재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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