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2020 09:39 GMT+7 Email Print Like 0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시급

쩐홍하(Trần Hồng Hà)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쩐홍하 장관은 지난 달 26일 국회에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며,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몇몇 폐기장은 더 이상 새로운 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으론 빠른 변화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는 환경의 관리 및 통제 관련 변화가 필요함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쩐홍하 장관은 “이제는 환경에 관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베트남의 환경 관련 규제를 국제법 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과 공중 보건 개선 및 생물종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 관련 행정절차를 40%이상 줄이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20~40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목록의 규모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넓은 면적의 지면과 수면을 사용하거나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프로젝트 또는 자연환경과 생물종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만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 교통운송부, 산업무역부, 농업농촌개발부와 같은 정부 부처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와 함께 프로젝트들의 환경보고서를 검토 및 평가할 책임을 갖는다.

판쑤언중(Phan Xuân Dũng)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을 검토하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 관련 행위에서 기관, 가정,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며, “또한 개정안은 환경 관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판쑤언중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환경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을 구상해 국회에서 3번의 회기에 걸쳐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와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는 국회 조직의 개정 및 보충에 대한 법률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호앙타잉뚱(Hoàng Thanh Tùng) 국회 법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원, 특히 중앙 및 지방의 전문의원들에 대해 더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국회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전문의원을 전체 의원 중 40%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은 전문의원 중 5%가량은 관리직을 맡지 않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타잉번(Lê Thanh Vân) 국회의원은 “국회는 의원의 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업무 능력 강화 또한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국영통신사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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