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2020 00:45 GMT+7 Email Print Like 0

국회, 민관협력사업 법안 토의

베트남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안에 대해 토의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을 검토하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감사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감사 대상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공공자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국가와 민간이 소유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웬티김응언(Nguyễn Thị Kim Ngân)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효과적인 사업 감사를 위해 검토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안은 민관협력사업에서 독립 감사인의 역할과 국영관리기관, 조국전선 및 지역사회에 의한 전문 감사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을 통해 국가는 사업의 효과를 통제하고 보장할 수 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자연재해 예방 및 통제, 제방 관련 법률의 개정과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판쑤언중(Phan Xuân Dũng) 국가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가 자연재해 대책기금의 설립에 동의하며 재정원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금이 더욱 크다는 부조리를 언급하며 가용자금의 균형을 주장했다.

풍꾸옥히엔(Phùng Quốc Hiển) 국회부의장은 국가와 지역 모두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 및 수익, 지출은 반드시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국영통신사/베트남픽토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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