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2021 09:54 GMT+7 Email Print Like 0

건강보험 가입률 증가에도 여전히 높은 의료비

베트남인들은 의료비의 절반가량을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준 보다 2배 높은 것이다.

지난 6일 베트남 보건부 산하의 건강보험국 레반캄(Le Van Kham)국장은 보건 관련 컨퍼런스에서 “베트남인들은 의료비용 중 43%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수많은 다른 국가들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해당 비율은 24%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평균적으로 베트남인들은 1년에 2.1번 가량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일인당 지출 비용은 평균 129USD를 기록했다. 보건부는 ‘해당 비용 중 약 35~37%는 의약품 구매에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이어 ‘베트남인 중 약 91%가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 중에서 약 43~44%를 개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인들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레반캄 국장은 “베트남 정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의료비 개인 지출 비율을 35% 이하로 낮추는 것이며 이를 2030년까지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지난 수년 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인들은 의료비 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 수익, 개인 소득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 현재 보험료 비율은 개인 기본 소득 대비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레반캄 국장은 “누구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지, 인상 규모를 얼마로 해야 할지 미리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와 함께 병원의 의료비 지출 효율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구조에 따르면 환자가 개별 의료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들의 경우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베트남 보건부는 신규 의료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환자들은 진단 내역 당 적용되는 의료비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다. 레반캄 국장은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더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꽝닌(Quang Ninh), 옌바이(Yen Bai), 껀터(Can Tho) 등에서 이를 시행 중이며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베트남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베트남인들은 의료비 중 49%를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 그 이후 베트남인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1%가량 까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레반캄 국장은 “이는 베트남 의료보험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보험료 인상도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베트남은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해 평균 120조VND에 달하는 건강보험 기금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 4년 간 베트남의 건강보험 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활용했다. 현재 베트남은 건강보험 기금으로 약 35조VND를 운용하고 있다.
[함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