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통지서 75호에는 투자 자본 조달 이자율에 대한 관련 규정 내용도 수정 및 추가 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지서 제 55/2016/TT-BTC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출 자금 이율은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과 투자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또한 해당 대출 자금 이율은 협상을 통해 검토되며, 정부가 프로젝트 안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경매 형식으로 발행된 10년 기한의 정부 채권 발행 평균 이율보다 1.3배 이상 높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이 통지서 제75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됐다. 투자자 지정 및 대출 이율 결정은 모두 심사권이 있는 국가기관과 투자자의 협상 및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이자율은 협상을 통해 검토되며, 협상은 반드시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프로젝트 계약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성사된 10건의 채권 경매 발행 중, 정부가 공기업 및 사기업 파트너 형식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계약을 시행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한을 가진 정부 경매 채권 이자율은 평균 보다 1.5배 이상이 될 수 없다. 정부 채권 경매 이자율 및 관련 정보는 국고 웹사이트 또는 하노이 증권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프로젝트 계약 시행 기간과 상응하는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채권의 발행이 성사된 횟수가 프로젝트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 10건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 자본 이자율은 합의에 따라 지난 6개월 동안 발행이 성사된 정부 채권 경매 이자율의 평균 보다 1.5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대출 이자율은 프로젝트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국가상업은행 4곳의 중장기 대출 이자율 보다 높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통지서 제75호는 다음과 같은 규정 내용을 추가했다. 프로젝트 계약 기간과 상응한 기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채권은 다음과 같이 검토된다. 프로젝트 시행기간이 10년, 또는 그 이하인 경우 10년 기한의 정부 채권 이율이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프로젝트 시행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15년 기한의 정부 채권 이율이 기준이 되며, 프로젝트 시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년 기한의 정부 채권 이율이 그 기준이 된다.
해당 통지서 제 75호는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