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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담보 등록에 관한 신규 규정

지난 1일, 정부는 담보 조치 등록, 재산 담보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담보 조치 등록에 대한 국가 관리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제102/2017/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다음의 4가지 방법에 따라 담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토지 사용권 담보.

2.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그 외의 토지와 관련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에 소유권이 인증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투지 관련 재산 담보.

위의 2가지 방법에 대한 등록 절차는 토지 등록 사무소, 자원 및 환경 사무소 직속 산하의 토지 등록 사무소의 소관이다.

3. 비행기 담보 및 저당. 등록 절차는 교통운송부 직속 산하의 베트남 항공국 소관이다.

4. 선박 담보. 등록 절차는 교통운송부 직속 산하의 베트남 항해국의 구분에 따라 항무, 항해 지국 등의 소관이다.

또한 결정서는 요청이 있을 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그 외의 유체 재산 담보 △미래에 형성될 토지에 관련된 재산 담보 △토지와 관련된 재산, 또는 미래에 형성될 토지에 관련된 재산 매매 △항공기 및 선박 매매시 소유권 보류 △소유권이 보류된 그 외의 유체 재산 매매 등 담보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국가 등록기관의 재산 거래 등록 센터는 사법부에 속해 있으며, 부동산 또는 다른 재산을 통한 담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등록, 시행한다.

등록 요청인은 담보 방법 등록 서류를 온라인 등록시스템, 현금 납부, 우편 납부 등 다음의 방법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담보 방법에 관한 서류에 사용하는 번호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 메일로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서류 결정 기한에 대해서 결정서는 등록 및 담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류 등록 처리 기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합법적인 서류를 받은 경우 당일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15시 이후에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서류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3영업일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결서는 따르면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담보 방법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이내에 토지 등록사무소는 자원 및 환경 사무소 측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웹사이트 상에 공개되는 정보는 프로젝트 이름, 주소, 보증인, 채무자, 담보 재산, 등록 시점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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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후 하노이에서 하노이시 당 위원회 딘 띠엔 중(Đinh Tiến Dũng) 서기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시모나 미렐라 미쿨레스쿠(Simona-Mirela Miculescu) 유네스코 총회 의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의장은 4월 26일 저녁 닌빈에서 개최되는 짱안 관광단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자연유산 인정 10주년(2014 – 2024) 기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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