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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 “EC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실적 위주 보고 경계” 지시

12월 30일 저녁, 하노이(Hà Nội) 정부 청사에서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국가지도부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전국 22개 해안 지방과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현황 보고에서 쩐 득 탕(Trần Đức Thắng) 농업환경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까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IUU 어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 부문 발전 진행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는 유관 기관의 원활한 확인 및 통제를 위해 등록이 취소된 어선 18,024척에 대한 데이터 입력도 마쳤다고 전했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EC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실적 위주 보고 경계” 지시 - ảnh 1회의의 모습 (사진: VOV)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 어업 데이터베이스인 ‘Vnfishbase’에 등록 및 업데이트된 전체 어선 수는 79,174척으로 100%에 달했다. 또한 이번 주에만 규정에 따라 출항 어선 4,811척과 입항 어선 4,921척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으며, 전자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eCDT)을 통해 항구를 거치는 16,136톤의 수산물 생산량을 모니터링했다.

회의에서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수산 부문의 구조 조정을 올바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IUU 보고서 작성 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성과주의’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EC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실적 위주 보고 경계” 지시 - ảnh 2발표하는 팜밍찡(Phạm Minh Chính) 총리(사진: VOV)

“이번 보고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수산 산업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재편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형식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부처와 지방 정부 간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권고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표준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는 농업환경부에 보고서를 최종 보완하여 오는 2026년 1월 5일 이전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송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EC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필요시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총리는 공안부에 어업 관련 부정행위 및 연루된 조직‧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에는 인접 국가와의 경계 해역에서 순찰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을, 외교부에는 EC 송부 보고서의 격식과 언어(번역 등) 완성도 제고를 위해 농업환경부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는 각 지방 정부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IUU 어업 방지 결과를 업데이트하여 농업환경부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항구와 어획물 하역장에서 eCDT 시스템을 동기화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2개 해안 지자체 중 15개 지역에 대해 2026년 1월 6일 이전까지 ‘어업인 전업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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