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오전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팜 밍 찡 총리는 2025년 7월 정부 법률 마련 회의를 주재하여 7가지의 법률과 2026년 법률 마련에 관한 정부의 입법 계획안 등 8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마약방지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관련하여 팜 밍 찡 총리는 ‘예방이 방지 보다 낫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예방을 기본적이고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마약 범죄를 억제하고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약 범죄를 억제하고 퇴치하는 것은 마약 수요의 증가를 막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약 중독을 범죄로 간주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당의 새로운 관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마약 중독자의 경우 학습 및 훈련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예방 및 통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총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베트남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전자상거래 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촉진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총리는 베트남 민간 항공법, 고등 교육법, 직업 교육법, 언론법 및 2026년 정부 법률 마련 프로그램 제안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서류 완비 작업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팜 밍 찡 총리는 인력, 재정, 시설 등 자원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2025년 제도적, 법률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발전을 이끌어내며 국민에게 봉사하여 제도를 ‘정체의 병목’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률 제정 및 완비 작업은 시의적절하고 진척도를 준수하는 동시에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에 기반하고, 실제에서 출발하며, 실제를 존중하고, 실제를 척도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의 법적 원칙을 보장하고, 법적 수단은 실제에 부합하며, 높은 투쟁 정신과 실행 가능성,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총리는 덧붙였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