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세계 지도에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해상 밀수가 매우 복잡하게 발생되고 있다.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아세안은 이러한 실태를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규약을 동시적으로 전개해 왔다.
아세안은 세계 지도에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해상 밀수가 매우 복잡하게 발생되고 있다.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아세안은 이러한 실태를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규약을 동시적으로 전개해 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9년 동남아시아 초국가범죄 현황 보고서를 따르면 동남아시아가 세계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현황에 대한 민감한 지역들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중계지역 중 하나이다. 사실, 2025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에 대한 종합계획도 초국가범죄, 특히 해상 밀수 범죄를 평화적인 공동체 건설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아세안의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1997년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마닐라 선언을 근거로 설립된 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는 각 회원국의 초국가적 범죄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들로 구성됐는데 매년 개최되며 아세안의 초국가범죄예방 협력활동에 관한 최고 정책 입안 기관이다.
현재, 아세안은 10가지 종류의 이 지역의 전형적인 초국가범죄 및 해상 범죄를 예방하고 투쟁하는 자원을 우선시하는데 테러 범죄, 인신매매 범죄, 불법이민 범죄, 마약범죄, 무기밀수 범죄, 돈세탁 범죄, 사이버 범죄, 경제 범죄, 해적, 목재 밀수 범죄, 야생동물 밀수 범죄 등을 포함된다. 그 중에 이 지역의 일부 해상 활동 범죄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사진: 베트남통신사/꾸옥중(Quốc Dũng)
해상법 집행 기관 간 협력강화에 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선언은 베트남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2016년에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ARF 회원들의 해상법 집행기관들이 경험 공유, 좋은 실천,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순찰 및 해적 방지 훈련, 항해 자유 보장 등의 활동을 지속하며, 공동 행동기준과 규범 정립을 지향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경 경비대 및 해양경찰들이 해상 밀수 사태를 막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잡하게 전개되며 베트남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해상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때부터, 베트남정부는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군병력, 선박 차량을 준비하고 담당된 해역에 순찰, 점검, 통제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그 중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동북과 남서 해역 등 밀수, 무역사기, 불법운송을 중점적인 해역에서 단속하고 순찰하여 집중한다.
2022년 초에 밀수범죄자들이 석탄, 광석, 휘발유, 석유, 담배 등 '전통적' 품목 외에 방역·방역의료 품목들을 집중돼 밀수·해상운송 등을 철저히 이용하게 된다. 각 아세안 회원국 당국은 이들 품목의 해상 불법운송을 수백 건이나 근절했다.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아세안은 해상밀수 사태를 물리치고 역내 경제의 공정화에 힘써주고 있다./.
기사: 퐁투(Phong Thu) - 사진: 베트남통신사 - 번역: 민투(Minh T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