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신시대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옐로카드' 해제 막판 총력전

09/03/2026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점검단이 다섯 번째 현장 점검을 위해 3월중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수산업에 대한 EU 집행위의 ‘옐로카드’ 경고 해제 여부 또는 ‘레드카드’로의 격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우선 과제

봄이 시작되는 초입, 전국의 어항들은 다시 한 번 활기찬 노동의 리듬으로 북적이고 있다. 어민들은 풍요롭고 안전한 조업 시즌을 기원하며 바다로 나서고 있다.

설 연휴 내내 조업을 이어온 어선들은 이제 만선의 기쁨과 가족과의 재회를 안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

선실 위에 휘날리는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진 깃발은 바닷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며, 새로운 조업 시즌에 대한 희망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엄격한 규정 준수 의지를 상징한다.

음력 설 첫날 출항은 어민들에게 오랜 전통이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

꽝닌성 번돈 특별행정구 인민위원회 다오 반 부 부위원장은 “모든 출항 어선은 국가어업데이터시스템(VNFishbase)에 조업 활동을 신고하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제 발전과 IUU 조업 근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로카드' 해제는 어민 모두의 공통된 의지가 됐다. 번돈 특별행정구의 어민 응우옌 반 뚜언은 “바다로 나서는 어민들은 이미 IUU 규정 위반이나 단기 이익을 위한 외국 해역 침범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 번의 조업 수익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명예와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이라는 장기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3월은 북부 어장 조업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전국의 어선들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다. 바다 아래 풍부한 어족과 많은 어선이 동시에 조업하는 만큼, EU 점검단은 잠재적 위반 사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시기가 바로 관리가 가장 어렵고, 심각한 IUU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계획에 따르면, EU 점검단은 3월 호찌민시와 전국 여러 연안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 당국은 IUU 조업 근절 규정 준수를 위해 집중 점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종 스퍼트

푹 득 띠엔 농업환경부 차관은 IUU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위반 어선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강한 경각심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해상 조업 어선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EU 대표단 방문에 대비한 서류 준비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오는 10일까지는 '최종 스퍼트' 기간으로, '옐로카드' 해제를 위해 전 정치권의 결연한 참여가 요구된다.

호찌민시는 대규모 어선단과 광범위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인접 국가와 해역을 접하고 있어 IUU 어업 단속과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이다. 그러나 당 조직, 지방 당국, 어민들의 긴밀한 협력과 결연한 참여 덕분에 호찌민시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어민과의 아침 커피', '모의 법정' 등 창의적인 캠페인을 통해 IUU 어업 예방을 위한 법 인식 제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민들의 책임 의식을 크게 높였으며, IUU 어업 근절의 근본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팜티나 호찌민시 농업환경국 부국장은 “2월 24일 기준, 시에 등록된 4,400척이 넘는 어선 모두 VNFishbase에 등록되어 VNeID 시스템을 통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됐다”고 밝혔다. 해상 조업 감시 측면에서는 15m 이상 어선 2,200여 척이 VMS 장비를 설치했다며 특히 올해 초 이후, 시 소속 어선 중 해상 경계선을 넘거나 10일 이상 신호가 끊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EU 점검에 대비해 쩐 득 탕 농업환경부 장관은 “부처 간, 특히 지방 당국과 협력해 점검을 강화하고, 서류를 재검토하며, 철저한 준비로 ‘옐로카드’ 해제라는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서기국과 총리의 지침에 따라, 오류 발생 시와 부정확한 데이터 제공 시, 규정 위반 어선 관리 소홀 시 지방 지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옐로카드’ 해제 여부, 혹은 경고가 ‘레드카드’로 격하될지 결정된다”고 했다.

레 꽝 다오 베트남 인민군 총참모부 참모차장은 “군은 해상에서 엄격한 순찰과 감시를 유지해 위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외국 해역 침범 위험이 있는 어선에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8년 넘는 꾸준한 노력 끝에, 베트남 어업 부문은 법적 틀 개선, 어선 관리, 수산물 이력 추적, 법 집행 강화 등에서 큰 진전과 개혁을 이뤘다.

그러나 IUU 어업 근절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특히 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선 관리와 위반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 해상 경계선을 넘거나 외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8년간 EC의 네 차례 점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 '옐로카드'를 해제받지 못한 상태다.

EU 점검단의 베트남 방문 전까지가 어업 부문, 각 부처, 지방 당국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를 완수할 '중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IUU '옐로카드' 해제와 더불어 현대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합된 어업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픽토리알/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