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집중 기간을 맞아, 베트남 각 지방 정부가 정책 지원과 기술 도입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빈롱(Vĩnh Long)성에는 지방이 통합된 이후 메콩(Mê Kông)강 삼각주 지역 최대 규모 중 하나인 4,600여 척의 어선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길이 15m 이상 어선의 99%가 어선위치발신장치(VMS)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선의 항적 감시와 함께 수산물 이력 추적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항 준비하는 빈롱성의 어선 (사진: VOV) |
빈롱성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IUU ‘옐로카드’ 해제를 목표로 4개 주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업 수요가 없어진 어선 대상으로 폐선과 어민 직업 전환을 위한 정책 완비 △조업 포기 또는 조업 요건 충족하지 않은 어선 소유 어민 대상 지원 정책 시행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VNFishbase)를 기반으로 어선단 데이터의 정비 및 검토 △지방 수산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 어선 모니터링 및 감독 책임 분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력과 지속적인 정책 홍보 덕분에 2024년 이후 빈롱성에서는 외국 해역을 침범한 어선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빈롱성에서 가장 큰 어선단을 보유한 떤투이(Tân Thủy)면 당위원회 당 호앙 떤(Đặng Hoàng Tân) 상임 부서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동안 위험성이 높은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설득 작업에 선주들이 적극 협조하여 더 이상 IUU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민들에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선주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임시 선착장을 설정한 꽝닌성 |
한편 하롱(Hạ Long)베이라는 관광지로 유명한 베트남 북부 해안 지방 꽝닌(Quảng Ninh)성에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선의 등록, 검사, 허가 현황을 전면 재검토했다. 특히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에 선주 데이터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전자 수산물 포획 인증서 및 이력 추적 시스템(eCDT)을 도입했다. 매주 IUU 위반 위험성이 높거나 VMS 연결이 끊긴 어선 명단을 국경수비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공동 대응을 취하고 있다.
베트남 북중부 지방 타인호아(Thanh Hóa)성에서는 지방 국경수비대 사령부가 산악 지대 부대의 인력을 해안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기동 통제팀을 편성했다. 이는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IUU 관련 법규 홍보 및 교육은 선주, 선장, 일반 어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