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기존의 ‘해양 경제’ 패러다임을 넘어 ‘국가 해양 공간 발전’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는 베트남이 21세기 강력한 해양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방, 안보,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다.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2030년 목표 베트남 해양 경제 지속가능 발전 전략 및 2045년 비전’에 관한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36호 결의안 결산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해양 경제적 사고’에서 ‘강력한 국가 해양 공간 발전적 사고’로 전환할 임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다가오는 시대의 도서 및 해양 발전 전략에 대한 당 서기장‧국가주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장기적 비전이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북부부터 남부까지 긴 해안선을 가진 베트남에 있어 바다는 자원을 채굴하거나 일부 경제 부문을 발전시키는 공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의 전략적 발전 공간이자 발전 이익, 국방, 안보, 과학기술 및 국제 통합이 융합되는 핵심 거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 발전에 대한 사고, 제도 및 모델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결의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적인 국가 해양 거버넌스 모델
새로운 결의안에는 국가 해양 공간 계획과 데이터에 기반한 현대적이고 통일성 있으며 상호 연계된 해양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하고 제안하기 위한 방침과 방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의안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실행 프로그램에는 핵심 과제, 국가적 프로그램, 성장 동력 프로젝트,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비롯해 각 기관, 각급, 각 부처 및 각 지방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다를 국가의 실질적인 전략적 발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빠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2045년까지 베트남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국가적 열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 럼 당 서기장‧국가주석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바다는 자원을 채굴하거나 일부 경제 부문을 발전시키는 곳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발전 공간이자 국방, 안보, 과학기술, 국제 통합의 이익이 융합되는 곳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결의안은 해양 경제 부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이 국가 해양 공간 전체를 어떻게 개발, 관리, 활용할 것인가라는 더 거시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시대의 도서 및 해양 발전 전략에 대한 당 서기장‧국가주석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다.
과거에는 바다를 주로 수산업, 석유 및 가스, 항만, 관광, 해운 등 개별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새로운 접근법은 바다를 경제 성장, 국방, 안보, 과학기술, 환경, 외교 및 연안 지역 사회의 생계와 직결된 더 넓은 통합적 틀 안에서 조명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의의는 베트남이 산업별, 지역별, 개별 프로젝트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존의 발전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동안 해양 경제가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계획의 중복, 지역 간 연계성 부족, 인프라 미비, 해양 환경에 대한 압박 가중 등의 문제가 존재해 왔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해양, 연안 및 도서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가오는 시대에 베트남을 위한 새로운 성장 공간을 열어준다. 바다는 자원 채굴의 장소를 넘어, 과학기술, 혁신, 녹색 성장 트렌드에 기반한 다양한 신규 산업과 분야의 발전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1세기 강력한 해양 국가로의 도약
베트남이 ‘21세기 강력한 해양 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베트남의 해양 발전 관련 결의안들에 담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해양 과학기술과 우수한 해양 전문 인력을 보유하여 해양 분야의 국제적 통합 능력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통일된 해양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발전을 이룩하며, 베트남의 주권과 해양 권리 및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해양 국방 및 안보 역량을 갖춘 국가를 지향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의 완비는 물론, 해양 공간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 해양 과학기술의 응용과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 해양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자원의 관리, 개발, 보호에 디지털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은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 경제 분야가 현대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심해 및 원양 경제를 비롯한 해양 경제 부문은 산업화 및 현대화의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해양 국방 및 안보는 영공, 해수면 공간, 해저 지하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대적인 인프라 시스템,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 경제 부문, 그리고 해상에서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의 실질적인 존재감을 갖춘 강력한 해양 경제는 베트남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국가 발전과 해상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국가 이익 수호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