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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 발전 난관 해소 위해 제도적 혁신 촉진

15대 베트남 국회 제9차 회의가 지속 진행되는 가운데, 5월 23일 오전 국회의원들은 2024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 실행 결과 보충 평가와 2025년 상반기 경제‧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 실행 상황에 대해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분과별 토론에서 팜 민 찐 총리는 2025년에 8% 경제 성장, 향후 두 자릿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여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베트남은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등에 관한 3가지의 전략적 돌파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제도 개혁으로, 이는 ‘병목 지점의 병목’입니다. 제도는 발전의 원천이자 동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난관을 해소하겠다는 제66호 결의 이행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발전의 동력이자 원천이지만, 동시에 난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안에 제도적 난관들을 해소하고, 이를 경쟁 우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러한 제도 개혁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세 가지 돌파구 외에도 베트남 당 정치국은 과학기술‧창의혁신‧국가디지털전환 발전 돌파구에 관한 정치국의 제57호 결의, 국제 통합에 관한 결의 제 59호, 새로운 시대의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시행 작업 혁신에 관한 제66호 결의, 그리고 민간 경제 발전에 관한 제68호 결의를 포함한 네 가지 전략적 결의를 발표했다. 이 결의들은 난관 해소, 민간 경제 활성화 및 효과적인 통합을 지향하며, 베트남이 글로벌 추세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과별 토론에서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향후 정부가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을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하며, 사회 보장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는 정부와 동행하며, 경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개혁할 것입니다. 국회는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2건의 결의 모두 국회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2025년 하반기에 동안 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잘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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