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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당 서기장, ≪베트남의 도약을 위한 제도‧법률 혁신≫ 기고

5월 4일 또 럼 당 서기장의 ≪베트남의 도약을 위한 제도‧법률 혁신≫이라는 글이 공개되었으며, 이 글에서 당 서기장은 5가지 기본 임무와 해결책 그룹을 강조했다.

해당 글의 서두에서 또 럼 당 서기장은 지난 80년간의 역사적 단계에서 베트남의 제도 및 법률 보완에 대한 중요한 성과를 되돌아보며, 동시에 개선해야 할 일부 한계와 문제점을 강조했다. 당 서기장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시대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으며, 민족 도약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베트남의 핵심 과제는 생산력 전체를 해방하고 모든 자원을 개방하며, 국가의 모든 잠재력과 강점을 발휘하고, 모든 발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 및 법률 완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 럼 당 서기장, ≪베트남의 도약을 위한 제도‧법률 혁신≫ 기고 - ảnh 1사진: VOV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4월 30일,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 제정 및 시행 혁신≫에 관한 제66호 결의(이하 2025년 제66호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다수의 전략적 정책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주제의 결의이다. 또 럼 당 서기장은 2025년 제66호 결의를 현실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당, 전 국민, 전군이 결의에 제시된 과제와 해결 방안, 특히 다음과 같은 기본 과제와 해결 방안들을 철저히 관철하고 훌륭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법률 제정 및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당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영도를 확고히 하고, 법률의 건설 및 시행에 있어 당성(黨性)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둘째,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모든 생산력을 완전히 해방하며 발전의 모든 동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의 사고방식과 방향을 혁신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공직자‧공공기관 직원의 국민 봉사 정신과 발전 지향적 사고방식, 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최대한으로 고취하여 법률 집행 작업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베트남 기관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 제도 및 법률 구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법질서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법률 제정 및 집행 작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강화,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확대, 특별 재정 제도 도입 등 혁신적인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

베트남픽토리알/베트남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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