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결의 제57호는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 전환을 현대적 생산력 개발, 성장 모델 혁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돌파구이자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새 성장 동력으로 부상
최근 총리는 2026년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과제의 추진 가속화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서는 각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을 위한 시급한 정치적 우선순위로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의 발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자본의 신속한 집행을 연내 더 강력한 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이 진정한 경제 성장의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제도, 데이터, 실행상의 병목 현상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호 득 탕 베트남 국가디지털기술·디지털전환연구소 소장은 인공지능(AI)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베트남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도입이 곧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탕 소장은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적절한 프로세스, 숙련된 인력, 명확한 책임 메커니즘이 뒷받침될 때만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의 과제가 더 이상 기술 접근이 아니라 이를 부가가치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진정한 성장 엔진이 되려면 기업들이 데이터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인력 역량 강화,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총리 지시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공유 디지털 플랫폼, 지방정부 지원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간주된다.
성장 잠재력 분출 위한 병목 해소
레 당 조아인 전 중앙경제관리연구소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자릿수 성장 달성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부 압력과 더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제도적 장벽과 기업의 전환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비용 절감, 기업 지배구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디지털 행정 절차, 디지털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수백만 가구형 사업체가 공식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용이성을 제공해 공식 경제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아인 전 소장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은 경제 성장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행정 개혁과 더불어 디지털 기업, 디지털 시민, 전자상거래 촉진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 반 러이 베트남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정책적 관점에서 두 자릿수 성장은 관리 중심 사고에서 발전 촉진 중심 사고로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시경제 정책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데이터 접근성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정책적 관점에서어떤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가', '어떤 자원을 해방하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 등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데이터 시장 조성, 신기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유 디지털 플랫폼 확대가 기업 혁신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국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나 기술 장비에 대한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경제 운영 방식의 근본적 재구조화임을 강조한다.
호 득 탕 박사는 기술을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역설을 지적했다.
첫째는 인공지능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지만 기술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로는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표준화·연계가 미흡해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량 개발과 고용 모델 재설계에 대한 수요도 창출한다고 했다.
탕 박사는 앞으로의 경쟁우위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추적 가능하고 잘 관리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제도는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위험을 관리해 기업이 신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인공지능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은 기업이 컴퓨팅 인프라, 공유 데이터 자원, 신사업 모델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파급 효과 큰 프로젝트에 자원 집중해야
총리 지시의 주목할 만한 점은 자원 배분 시 집중, 우선, 집약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 촉진, 노동생산성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거버넌스 효율성 향상 등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적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가 데이터 인프라,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공유 디지털 플랫폼, 지방정부 지원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성장이 주로 투자 확대, 노동력, 천연자원 개발에 의해 견인됐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혁신, 데이터, 디지털 기술이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강화, 기업 환경의 대대적 개혁 등 유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거버넌스 모델 개혁, 기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전면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기술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빠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고 향후 수십 년 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