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오전 하노이에서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4차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4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여러 중요한 안건에 합의하며 폐막했다.
이날 폐막사에서 또 럼(Tô Lâm) 당 서기장은 제14차 회의가 당초 설정했던 모든 의제와 프로그램을 높은 합의 수준과 양질의 결과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 서기장은 양일 간 일정에 당 중앙 집행위원회가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서기국 인원수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서기국 참여할 인사 명단 △당, 국가 고위급 인사에 관련 안건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개최 준비 등에 관한 의제들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발표하는 또 럼 당 서기장 |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베트남 국내외 상황이 예측을 벗어난 복잡하고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며,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 집행위원회, 당 정치국, 서기국 그리고 주요 지도자 분들은 진정한 단결과 통일의 집단으로서 모범적이고, 강인한 신념과 지혜를 바탕으로 당의 관점과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사회, 국방‧안보, 대외 관계, 그리고 당 건설 및 정치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한편, ‘효과적인 정치 체계 구조조정 및 간소화에 관한 12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8호 결의 전개에 대해서 당 서기장은 제18호 결의 이행이 5년이나 앞당겨 완료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당의 결의 이행과 조직화에 있어 획기적인 전진이자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15차 회의 그리고 제14차 당 대회까지의 임무에 대해서 당 서기장은 7가지의 주요 임무를 당부했다.
이는 첫째, 전체 정치 시스템은 두 단계의 지방정부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해야 한다.
둘째, 세 단계 정부(중앙, 중앙 직할 성시, 동‧면‧특구) 간의 연계 권한을 분야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누락되는 과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분권화는 통제와 병행되어야 하며, 사후 심사로 강력하게 전환하고, 지방 차원에서 내부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공공 재정은 성과와 지역 특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무 위치와 ‘작업 할당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전문성 및 데이터 관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디지털 연계 원스톱 서비스를 조직하고, ‘청탁-승인’ 관행을 철폐하며, 기관 수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주민‧토지‧복지‧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동 사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초 단위부터 중앙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럼 당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일관된 원칙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수행하며, 지방이 책임진다는 것이며, 사람‧업무‧기한‧자원‧책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중앙은 모범을 보이고, 지방은 호응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업무의 결과와 산출물이 공무원의 역량과 자질을 측정하는 최고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